"재정 조기집행 불구, 상반기 재정수지 개선된 모습"

"한-EU FTA 연내타결 목표, 내달 3차 협상"

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3일 "올해 하반기에는 재정지출 수요가 적은 반면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호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올해 예산상의 통합재정수지 13조4000억원 흑자, 관리대상 수지 13조6000억원 적자보다 더욱 개선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올해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6조1000억원 적자, 관리대상수지는 2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이는 올해 '상저하고' 경제전망에 따라 예산의 62%를 조기집행한 반면, 6월은 특별한 세수납부가 없어 연간 저점을 기록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처럼 재정조기집행을 실시한 2005년 상반기에 비하면 예산집행률이 54%에서 62%로 높았음에도 불구, 재정수지는 오히려 11조5000억원에 비해 5조4000억원 가량 감소하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EU FTA협상과 관련 "내달 17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3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규제이슈, 분쟁해결 등 모든 분과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그는 "한-EU FTA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미 EU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우리도 내달 초까지 좀더 전향적인 양허요구안을 제시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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