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소득세 과표구간 유지될 것"

"3조5000억 세수감, 충분히 감내 가능"

"유류세·부동산 세제 완화는 신중해야"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3일 "올해 세제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 세제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22일 발표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요 감세방안이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허 세제실장은 "그동안의 (소득)공제확대방식은 과세자 비율을 낮추고 면세자 비율을 높이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과표구간 조정이나 세율조정하는 쪽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방안 중 종교단체의 공제한도(10%)를 유지한 점과 관련 "종교단체는 불특정 다수가 기부하고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며 "내일(24일) 종교계 및 시민단체와 허심탄회하게 대책을 토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 및 부동산 세제완화요구에 대해서는 "지구온난화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유류에 대한 가격이나 세율 인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고가주택 기준(6억원) 상향조정 등 부동산 세제완화도 시장에 주는 시그널을 고려해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그는 행정자치부가 제기한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기능과 재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도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올해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면 상당기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세수감소문제에 대해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 규모는 2013년까지 3조5000억원 정도"라며 "경제가 성장하고 세원투명성 제고방안과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 등의 정책으로 세수가 더 들어오면 그 정도 세수감은 우리 경제나 재정상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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