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사망 기본공제 대상자-의료비 공제대상 포함

연말정산 환급금-다음해 2월분 급여지급시 환급

근로자들의 최대 관심거리 중 하나인 '연말정산' 제도가 부분적으로 변화,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되어 근로자들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근로자들이 챙겨야 할 일부 증빙서류들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 번에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일이 발로 뛰어다니며 증빙을 확보하는 '불편함'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체 소득공제항목 18종 중 9종(▲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등)에 대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등 2종의 증빙서류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소득 연말정산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연금소득자가 소득공제를 신고할 경우 공적연금소득자는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원천징수의무자(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게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 연말정산 부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별 공적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신고서 초안을 작성해 게재하면 연금소득자가 이 신고서 초안을 열람·승인해 신고를 종결토록해 훨씬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게 된다.

또 하나 관심거리는 의료비·신용카드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보험료 등 다른 특별공제 항목과 같아진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비와 신용카드 특별공제 대상기간은 직전연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까지였다(예 : 2006년 연말정산의 경우 2005년 12월∼2006년 11월 사용분).

내년부터는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연말정산 대상기간이 변경, 다른 특별공제 항목들과 같아지게 된다. 간혹 12월에 사망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를 소득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폐단은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된다.

연말정산 시기도 1개월 순연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다음해 1월20일경까지 수집한 연말정산자료를 국세청 연말정산홈페이지에 올리고, 근로자는 이 자료들을 다운 받아 공제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내년부터 1월분 급여가 아닌 2월분 급여에 포함돼 지급되게 된다.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tearand77@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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