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제 수용 어려운 측면, 중장기 과제로"

"과표구간 조정은 향후 3~5년치를 당겨서 도입"

"지방기업 법인세 차등감면, 5년 단위로 일몰"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2일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 "개인적으로는 매년 (소득세)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각종 공제액 등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허 세제실장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아직 우리 세제가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내년 이후 중장기 과제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물가연동제란 소득세 과표구간, 세율,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특히 이 제도는 지난 5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근로자를 위한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허 세제실장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과표구간 조정 배경에 대해 "그동안 각종 공제제도 확대로 세금을 줄이는데는 기여했지만, 면세자 비율을 늘려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앞으로는 세율인하와 과표구간 조정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난 1996년 이후 과표구간이 지금까지 유지돼 구닥다리라는 언론 등의 지적이 있었지만 당시 1000만원 소득자와 지금의 1000만원 소득자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실효세율이 떨어졌다"며 "이번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 세제당국은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는 향후 3년~5년치의 과표구간 조정을 당겨서 제대로 도입하자는 측면에서 10~20%의 조정을 생각하게 됐다"며 "여기에는 재분배와 물가연동제가 감안돼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지방기업 법인세 차등감면제도와 관련해서는 "항구적 운영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5년 단위로 일몰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 임명규, 이상원 기자 nanni@joseilbo.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