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내년부터 전용계좌外 뒷 주머니 챙겼다간 '망신살'

내년부터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기부·출연금, 수익사업 운용수입 전입금 ▲인건비, 임차료, 고유목적사업비(100만원 초과분) 등 금융기관을 통한 고유목적사업회계의 수입과 지출은 국세청에 신고된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또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기부금 수입과 지출 명세서 등의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하지 않았을 땐 2009년부터 미사용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허위공시에 따른 시정요청에 불응했을 땐 내년부터 자산총액의 0.5%라는 높은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도 중요하지만, 그 선결요건으로 기부금을 받아 직접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의 회계·관리·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도 강화돼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연 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장부의 작성·비치의무의 준수여부와 관련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공익법인이 '자산총액 3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주기도 '매 2년'에서 '매년'으로 강화되며, 주식출연·취득제한 완화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산총액 30억 이상의 공익법인은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기부금명세서전산자료 제출대상을 현행 200만원 이상 기부자에서, 내년엔 100만원으로 줄이고 2009년에는 50만원으로 더 줄였다가 2010년에는 금액제한을 폐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연말정산 등에서 기부금 부당소득공제자를 색출해내기 위해 국세청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기부금명세서 전산자료 제출대상 기부자의 0.1%를 반드시 표본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기부금 부당공제 검색시스템 마련 근거도 신설했다.

또 부당한 연말정산의 경우 국세청의 근로자에 대한 경정처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직접 경정처분대상 근로자에 '허위 기부금공제자'를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공익법인이 100만원 이상 기부자에 대해서만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금영수증발급일자 등의 기부금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면 됐지만, 영수증보관범위가 2009년에는 50만원 이상 그리고 2010년부터는 금액제한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은 내년부터 연간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발급금액 그리고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세무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공익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엔 영수증 기재금액의 1%의 가산세에서 2%로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으면 미보관액의 0.1%의 가산세에서 0.2%로 가산세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난다.

특히 추징횟수 및 추징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일정회수 이상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사전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소명이 불성실할 경우 관보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불성실기부금단체'로 명단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공익성기부금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정취소 대상에 기존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어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시 ▲공익목적 위반 사실을 주무부처의 장이 재경부장관에게 통보시 외에 불성실기부금단체가 추가됐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