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死法) 면세금지금 제도 대상 확대‥일몰 연장

'금(金)전용계좌' 연계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허용‥무자료 원천 차단

'탈세온상'이나 다름없는 귀금속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세제대책을 쏟아냈다.

최근 금괴를 변칙 유통 수 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某저축은행 회장이 검찰에 구속되는 등 금시장에서의 (부가가치세)탈세는 오래된 고전 중 하나.

정부가 시장 양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도 불법적인 국고유출을 막기 위한 차원인 것이다.

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귀금속산업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면세금지금제도 일몰 연장(대상확대) ▲(금사업자)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고금(雇金, 재생금) 의제매입세액공제 허용 등 제도개편안을 내놓았다.

□ 죽은 법, 면세금지금 제도 '생명연장' =귀금속 시장에서는 지난 2003년 도입된 면세금지금 제도를 '시장혼탁화'의 주범으로 꼽고 있다. 이 제도 도입이후 시장에서는 '폭탄업체(중간에서 부가가치세를 떼어먹는)'라는 신종 기법이 발생, 엄청난 세금탈루가 자행됐다.

훼손될 대로 훼손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2005년 '납세담보제도'를 도입한 이후 면세금지금 제도는 사실상 사법(死法)이 됐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 면세금지금 거래를 위해서는 면세금지금 구입액의 120∼130%의 납세담보를 과세당국에 제공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면세금지금 제도의 일몰시한을 연장(2010년 12월)했다. 또 적용대상도(금융기관이 세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금지금 추가) 확대했다.

밀수방지 등 금지금 거래 정상화 유도라는 명분을 가져다 붙였지만, 빈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 면세금지금 제도는 이미 시장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 '금(金)전용계좌'+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귀금속 시장에 한해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다. 특히 '금(金)전용계좌'를 연계했다.

재경부 방안에 따르면 금지금 및 금제품 거래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금 전용계좌'를 통해 국고에 납부하는(매입자가 물품대금+부가세를 매출자의 금 전용계좌에 입금→물품대금은 매출자, 부가세는 국고로 이체 납부되는 방식)제도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일부 매출자가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국가에 내지 않고 잠적해 버리는 사례를 방지하고 세원을 투명하게 노출시킨다는 방안의 일환이다.

다만 세원의 노출로 인해 매출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안전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금 전용계좌 등을 이용하는 매출자에게는 직전대비 증가분의 50%·당기이용분의 5%세액공제 중 한 가지를 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무자료' 원천, 고금(雇金) 의제매입세액공제 허용 =귀금속 업계는 그 동안 고금(재생금, 일명 '뒷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연간 수 십톤 이상 생산되는 고금의 대부분이 무자료로 시장에 유통되기 때문에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 매입세액공제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금제품 소매상이 고금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3/103 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고금 매출액의 80%를 한도로 2009년 말까지(2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금지금 제련업자가 부가세 신고시 거래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토록 의무화했고 세관장은 금지금 수입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월 1회 제출토록 했다.

또한 대부분 '명의대여'를 통해 설립되는 '폭탄업체(부가세 탈루 업체)' 등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귀금속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승인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귀금속 관련 사업자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자금출처소명서'를 함께 제출토록 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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