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의 경우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돈에 대해선 지금처럼 소득금액의 10%를 지정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지만,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돈이 있을 땐 소득금액의 5%(2010년 이후는 10%)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가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허용됐었지만, 내년부터는 거주자의 배우자는 물론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현행 세법규정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5000만원(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 3600만원)인 근로자가 내년에 종교단체에 400만원 그리고 장학단체에 140만원 등 모두 540만원의 기부를 했다면, 근로소득 3600만원의 10%인 36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에 따라 계산하면 360만원의 소득공제금액에 더해 장학단체에 기부한 돈 중에 소득금액의 5%(180만원)까지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부금 소득공제금액은 500만원(360만원+장학단체기부금 14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 소득공제한도와 공제대상 인적범위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200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부금관련 세법개정안은 소득금액의 50%범위까지 손금산입을 해주는 특례기부금 대상에 ▲국민신탁법인에 문화유산, 자연환경자산을 기부하는 것과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유물·미술품을 기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문화유산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신탁법인은 일반 지정기부금 단체에 비해 문광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가 크고, 유물·미술품 기부의 경우는 현물기부가 많고 상대적으로 고액인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신탁자가 사망할 때 자동적으로 공익법인에 기부되는 조건부 신탁을 설정했을 땐 신탁자산을 특례기부금으로 간주, 소득금액의 50%까지 위탁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되 3년간 이월공제 허용하고 신탁수익을 지급할 때 이자·배당소득 등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다만 과세특례 대상 신탁이 되려면 ▲위탁자 사망 또는 사전에 약정한 기간 이후 공익신탁으로 전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 ▲위탁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단체로 신탁기금이 귀속되지 않을 것 ▲금전신탁에 한정돼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기부금을 투자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봐 과세했다가 추후 기부금소득공제를 해줬지만, 내년부터 설정되는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펀드수익 부분에 대해선 비과세 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용계좌 개설 ▲결산서 등 공시제도 이행 ▲외부감사 제도 도입 ▲매년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등의 투명성 요건을 갖춘 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선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 및 계열기업 주식보유 제한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동일기업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에서 20%까지 출연 또는 취득을 확대하고, 계열기업 주식은 총자산가액의 30%에서 총자산가액의 50%까지 보유한도를 확대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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