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2007년 세제개편안 발표성실 자영업자에 의료비·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국세납부 허용‥현금영수증 5000원 한도 폐지

중소기업 가업상속 요건 강화, 한도는 1억원→최대 30억원

해외 연예인 국내소득 원천징수…조세회피 방지

신용카드 공제, 면세금지금 등 주요 조세감면제도 일몰연장

지난 1996년 이후 11년동안 유지돼 온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내년부터 상향조정돼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복식장부 기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의료비 및 교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10월부터 개인이 내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돼 세금납부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 내외의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며, 납부한도는 200만원 이하로 한정됐다.

현재 5000원 이상 발급시에만 적용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이 내년 7월부터 폐지돼 소액현금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발급 사업자의 불편을 감안해 발행건당 2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그동안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등으로 인해 논란이 됐던 해외 연예인의 국내 공연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 비과세 규정에도 불구, 20%세율로 원천징수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올해 일몰예정인 22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금지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등 8개 제도가 연장됐으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4개 제도는 일몰이 연장되는 대신 감면폭이 일부 축소됐다. 반면 중소기업경영컨설팅 구매비용 세액공제 등 실효성이 떨어진 10개 제도는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7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재경부는 내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오는 10월초까지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자영업자 1인당 연간 16만원 세부담 감소

지난 1996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내년부터 상향조정된다.

소득세 과표구간은 현재 ▲1000만원 이하(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26%) ▲8000만원 초과(35%) 등 4단계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4단계 과표구간의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등으로 각각 10~20% 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표준 경감으로 인해 근로자 8100억원, 자영업자 3200억원 등 총 1조13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낸 납세자는 각각 610만명, 195만명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근로자 1인당 연간 13만3000원, 자영업자는 1인당 16만4000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성실 자영업자에게는 의료비 및 교육비 특별공제 혜택

내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공제가 허용된다.

대상 사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POS·ERP 도입 사업자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계좌 개설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3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 또는 세금체납 사실이 없다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0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시행성과를 보면서 공제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증가로 인해 자영업자의 과표가 양성화되고 있다"며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소득공제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세원투명성이 확보되는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부 특별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국세납부제 내년 10월 전면 도입

내년 10월부터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와 부가세, 종부세, 관세 등은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돼 납세자의 세금납부가 편리해질 전망이다.

다만 납부한도는 200만원이하로 제한하고 카드납부 수수료(1% 내외)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세금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카드 사용수수료 납부 등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국세수납대행기관 설립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5000원) 폐지

5000원 이상 발급시에만 적용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이 내년 7월부터 폐지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1만원 미만 건수 비중은 24% 수준이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을 폐지할 경우 소득현금거래로 인한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가산세와 포상금 대상금액기준은 현행 5000원이 유지되며, 전화망을 사용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는 5000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발행건당 20원의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안택순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이와 관련해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5000원 미만의 소액거래를 통한 전화망 사용비용을 보전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1억원→최대 30억원 대폭 확대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다만 지원대상 기업은 피상속인(상속하는 자)이 1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 내에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며, 10년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이 적용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6억원(일괄공제 5억원, 가업상속공제 1억원)까지 공제되지만, 가업상속공제 확대로 인해 최대 35억원(일괄공제 5억원, 가업상속공제 2~30억원)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11억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 가업상속공제 1억원)이 공제되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40억원(일괄 5억원, 배우자 5억원, 가업상속 5억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연예인 국내 공연소득 원천징수된다"

그동안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등으로 인해 논란이 돼 온 해외 연예인의 공연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20% 세율로 원천징수될 예정이다.

현재 한미 조세조약에는 미국 연예법인에게 지급하는 공연 등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해 과세할 수 없지만, 이러한 조세조약의 비과세규정에도 불구,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겠다는 것.

안세준 재경부 국제조세과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와의 조세조약에서는 공연계약을 외국 법인과 체결한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다는 특별조항이 있다"며 "조세조약을 개정하지 않고도 국내법상 원천징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일몰도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해도 2조7000억원 그대로 감면

올해 일몰예정인 비과세·감면제도는 총 22개. 이 가운데 농어업용 유류세 면제(2조원 규모)는 지난 4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대책의 일환으로 5년간 연장됐다.

또한 지난해 7000억원 규모의 조세지원이 이뤄졌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올해 일몰 예정이었으나, 오는 2009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됐다. 다만 최저사용금액 기준을 총급여의 15%에서 20%로 올리고 공제율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해, 대상자를 줄이는 대신 공제폭을 높였다.

이밖에 탈세 만연으로 인해 정부에서 조세지원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등 8개 제도는 일몰기한이 연장되고, 신용카드 공제 등 4개 제도는 축소, 중소기업경영컨설팅 구매비용 세액공제 등 실효성이 미미한 10개 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한편 재경부는 올해 세제개편으로 인해 내년부터 2013년까지 총 3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내달 발표되는 중기 재정계획에서 자금 조달에는 큰 지장이 없다"며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과표양성화 등 세수증가 부분은 잡히지 않았지만 분명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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