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07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등 서민층을 위한 조세지원방안과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등 기업과세 합리화, 현급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등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129개 방안이 포함됐다. 재경부는 내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오는 10월초까지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다음은 올해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요약. □ 중산·서민층,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16개)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 조정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 신설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

▲소매업 등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연장

▲소득금액 상한배율제도 적용기간 연장

▲유류비비중이 높은 업종·불황업종 등의 단순경비율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필요경비 허용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허용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조정

▲근로장려금의 지급조건 완화

▲등유 특별소비세 인하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보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도 보완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제도 보완 □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33개)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개성공업지구에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확대

▲네트워크론 세액공제 요건 완화

▲금융기관의 접대비 제도 개선

▲금융지주회사 주식양도차익 과세특례 일몰연장

▲제3자 물류전환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설비투자시 세액공제 허용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

▲국고보조금의 해외자원개발투자시 과세이연

▲바이오디젤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일몰연장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연장

▲대학 재정확충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학 민자사업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추가 및 일몰연장

▲소속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상향조정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주식소유한도(5%) 예외 인정

▲가업상속 요건 보완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연부연납제도 개선

▲사전상속 특례제도 보완 및 일몰연장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의 면세전용시 과세제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요건 완화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요건 완화 등

▲신용카드매출거부 가산세제도 보완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도 보완

▲공동광고선전비 손금불산입제도 개선

▲법무법인·관세사법인 등의 조직변경시 세부담 해소□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입기반 확충(18개)▲조세특례제한법 및 관세법상 비과세·감면 정비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5천원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및 일몰연장 등

▲기장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금지금 면제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허용

▲금지금 거래내역 제출

▲농어민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

▲농·수협 단위조합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

▲면세유 판매업자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원칙 명확화

▲명의위장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예외인정

▲과세유흥업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배제□ 주요 국정과제 추진 지원(19개)▲자동차 특별소비세율 조정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범위 확대

▲저작권 세관신고제도 및 직권통관보류제도 도입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불허

▲세무서비스시장 개방근거 마련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시 세액감면

▲농지은행의 임대위탁기능 강화를 통한 영농규모화 추진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지원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확대

▲지방이전 기업(공공기관 포함) 종업원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과세이연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지원

▲지방대학 기부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제주도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제주 내국인면세점 이용범위 확대

▲제주도내 골프장과 관련한 취득세·재산세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규정을 조례로 이관□ 조세제도의 선진화(43개)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특례기부금 적용대상 확대

▲사회환원기부신탁 육성지원

▲기부펀드 육성지원

▲투명성을 갖춘 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도 내실화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의무화

▲기부자 부당공제자 검색시스템 구축

▲공익법인 기부금영수증 보관범위 확대

▲공익법인 허위영수증 발급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알기 쉬운 세제·편한 세제 구축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연말정산간소화 대상 추가

▲연금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특별공제 대상기간 일원화 및 연말정산 시기 조정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

▲지급조서 제출대상 조정

▲지출증빙 보관의무 완화

▲세법을 알기 쉽게 정비

▲체납처분 유예시 담보제공 예외 신설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 상향조정

▲독촉장 발부 최저 금액 설정

▲불복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배제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범위 보완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합리화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선

▲배우자간 증여공제 확대

▲상속·증여세 물납제도 대상에 비상장주식 제외

▲전속계약금 수입시기 조정

▲특별소비세법 명칭 개별소비세로 변경

▲경정장 입장에 대한 특소세 과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

▲비거주연예인(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 조정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

▲통관신속화를 위한 국제협력활동 증대 기반 마련

▲수입물품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선

▲보세공장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절차 간소화

▲반덤핑관세 부과절차 명확화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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