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선진화 분야(下)-

경정장 입장료에 특소세 과세

'비상장주식' 물납대상에서 원칙적 제외

내년부터 현행 특별소비세 명칭에 '개별소비세'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경정장 입장료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배우자간 증여공제가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더 이상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세 대신 물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이 매년 3%씩 공제율이 올라가는 구조로 개편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외국연예인 등이 국내에 들어와 용역을 제공하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한·미 조세조약상 비과세규정에도 불구 지급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 후 사후에 정산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07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했다. 재경부는 다음달 중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초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정부가 조세제도 선진화에 초점을 두고 내놓은 세제개편안 내용이다.

□ 체납체분 유예시 담보제공 예외 신설

내년부터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된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고 '체납정리 위원회'에서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소액 금융재산은 압류 못한다

내년부터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 질병·재해 등에 대비해 불입한 소액보장성 보험(납입액 300만원 이하)과 3개월 이하 생계비와 자녀교육비·의료비 등에 해당하는 예금잔액(120만원 이하),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 수급액을 예치한 예금 잔액(120만원 이하) 등이 포함된다.

□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 50만원→100만원

내년부터 중가산금(매월 체납된 세액에 대해 매월 0.12%를 가산-최대 60개월까지 적용) 적용대상이 체납세액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 고지금액 1만원 미만이면 '독촉장' 발부 못한다

내년부터 고지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독촉장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보내지는 최고서 발부가 생략된다.

□ 불복기간 지난 과세처분은 경정청구 배제

내년부터 불복기간(90일) 이내에는 불복청구와 경정청구를 허용하되 불복기간이 지난 뒤 경정청구가 제한된다.

□ '법인' 인정 단체 범위 보완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주무관청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와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에 한해서는 법인으로 인정되지만 내년부터 이러한 법인이라도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한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제외된다.

□ 매년 3%p씩 공제율 증가-'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개선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내년부터 3년 이상 보유시 기본 10% 공제율에 매년 3%씩 공제율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 3년 10%, 9년 27%, 10년 33%가 공제된다. 최고 공제율은 현행 45%(15년 이상)똑같다. 15년 이상 살아도 공제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선

해외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되던 세율이 내년부터 9∼36%로 단일화된다.

□ 배우자간 증여공제 '고가주택' 한 채 값(6억원)으로 확대

현행 배우자간 증여시 3억원인 공제한도가 내년부터는 현행 고가주택 기준인 6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배우자간 상속공제는 한도는 현행대로(30억원) 유지된다.

□ '비상장주식' 물납 더 이상 안된다

내년부터 상속·증여시 물납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은 제외된다.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현행 상속·증여세 물납 대상은 상속·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을 초과하거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가능하다.

□ 연예인, 운동선수 '전속계약금' 과세 합리화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이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거에 받는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간주토록 조문이 정비됐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 명칭 역사 속으로‥

내년부터 자동차, 유류 등에 과세되는 특별소비세 명칭이 개별소비세로 변경된다.

□ 경정장 입장권에 200원 특소세 부과

내년부터 특별소비세 과세장소로 경정장이 추가된다. 1회 입장시 200원의 세금이 과세된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내년부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포함된다.

□ 비거주연예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내년부터 비과세 외국 연예·체육법인에게 연예인과 체육인의 제공대가 지급된 경우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또 비과세 외국 연예·체육법인이 연예인·체육인에게 대가를 지급시 연예인 등에게 지급한 내역서 등을 첨부해 국내 과세관청에 정산신청하면 국세청은 신고서 등 확인 후 과다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 조정

내년부터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업종별 배수를 초과한 경우 금융·비금융 상관 없이 모든 업종에 대해 3배수로 일원화된다.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tearand77@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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