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선진화 분야(上)-

자산30억이상 공익법인도 외부감사제도 도입

기부금 관련 세제혜택 대폭 확대-'기부문화' 활성화 시동

매년 연말정산 환급액 다음년도 2월분 급여에 포함

내년부터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다. 다만 납부한도는 200만원으로 묶이고 카드수수료도 납세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부문화 활성화와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확대되는 등 각종 세제지원이 실시된다.

또한 공익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이 의무화,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아울러 자산총액 3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제도'가 도입된다. 기부금 부당공제를 막기 위한 각종 대책도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제도 선진화 방안을 담은 '2007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재경부는 내달 중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초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다음은 정부가 조세제도 선진화에 초점을 두고 내놓은 세제개편안 내용이다.

□ 신용카드 한 장이면 '국세'도 OK

내년부터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와 부가세, 종부세, 관세 등은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다. 다만 납부한도는 200만원이하로 제한하고 카드납부 수수료(1% 내외)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카드 사용수수료 납부 등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국세수납대행기관 설립도 추진된다. 내년 10월1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인적범위 확대

내년부터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10%에서 2008년 15%, 2010년 20%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다만, 종교단체는 현행 10%로 유지된다.

또한 개인 지정기부금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외에도 내년부터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특례기부금 적용대상도 확대

'국민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신탁법인과 '박물관 및 미술관'에 의해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유물과 미술품을 기부한 경우 특례기부금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 '사회환원기부신탁' 육성 지원

내년부터 사망시 사회환원기부신탁(공익신탁전환조건부신탁-신탁자가 사망시 자동적으로 공익법인에 기부되는 조건부 신탁) 설정할 경우 기부된 신탁자산을 특례기부금 기부로 보아 신탁설정 시점에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다만 소득금액의 50%까지 위탁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되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신탁수익을 지급받을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과세한다. 과세특례 대상 신탁은 ▲위탁자 사망 또는 사전에 약정한 기간 이후 공익신탁으로 전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해지 및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 ▲금전신탁 등으로 한정된다.

□ '기부펀드' 육성에 '세제지원'

내년부터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펀드수익 부분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익목적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을 투자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과세했다가 추후 기부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하고 있다.

□ '투명한' 공익법인은 규제도 완화

내년부터 일정한 투명성 요건을(전용계좌 계설, 결산서 등 공시제도 이행, 외부감사제도 도입 등) 갖춘 공익법인에 한해 동일기업 주식출연(현행 5%→20%)·취득 및 계열기업 주식보유(현행 총 자산가액 30%→50%)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 종합대책 시행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각종 신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내년부터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에 한해 '전용계좌 개설'이 의무화 된다.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수입·지출의 범위는 기부·출연금과 수익사업 운용수입 전입금, 인건비와 임차료, 고유목적사업비(100만원 초과분) 및 기타 금융기관을 통한 고유목적사업회계의 수입·지출 등이다.

전용계좌 개설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전용계좌 거래대상 외의 거래는 별도 명세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의 규모가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으로(현행 30억원) 확대된다. 또 세무확인 주기는 매 2년마다 외부전문가 3인이 확인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매 1년, 외부전문가 2인이 세무확인을 해야 한다.

아울러 종교·학교법인을 제외한 자산총액 3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외부감사를 받지 않더라도 가산세 불이익 등은 부여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기부금 수입과 지출 명세서 등 결산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내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의무 불이행 및 허위공시에 따른 시정조치 불이행시에는 자산총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 기부금 부당공제자 검색시스템 구축-기부금 부당공제 '발본색원'

기부금명세서 전산자료 제출대상이 현행 200만원 이상 기부자에서 2008년 100만원, 2009년 50만원으로 확대되고 2010년부터는 아예 금액제한이 폐지된다.

또 기부금 부당공제 검색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국세청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표본범위=기부금명세서 전산자료 제출대상 기부자의 0.1%)를 실시하고 허위 기부금공제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직접 경정처분이 시행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기부금수령단체의 영수증 보관범위 기준금액(현행 100만원)이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된다. 연간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발급금액 자료 등은 세무관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허위영수증을 발급한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를 영수증 기재금액의 1%에서 2%로 강화하고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도 현행 미보관액의 0.1%에서 0.2%로 늘어난다.

불성실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취소이전에 소명기회가 부여되지만 지정취소시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재지정이 가능토록 제재가 강화된다.

□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세자 피해 줄인다

내년부터 고지서 등의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이 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은 고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로 현행과 같다.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확대

내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등 2종이 추가된다.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은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등 총 9종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각 공적연금 소득자의 소득공제 신고서 초안을 작성,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적연금소득자는 이 신고서 초안을 열람·승인해 신고를 종결하도록 간소화된다.

□ 특별공제 대상기간 일원화 및 연말정산 시기 조정

내년부터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해당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일원화된다. 지금까지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경우 직전연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까지가 연말정산 대상기간이었다. 연말정신시기도 조정돼 다음연도 2월분 급여에 환급세액이 포함되게 된다.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완화'

상장·코스닥 법인은 내년부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완화돼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에 대한 자료를 내야만 했다.

□ 비과세 소득 '지급조서' 제출대상 조정

내년부터 4대 보험 등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및 일직료·숙직료·여비 등 비과세 소득에 속하는 '실비변상적급여'에 대한 지급조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사업자들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비과세 소득에 대해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다.

□ '지출증빙' 보관의무 완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과 사업용 신용카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유가보조금지급을 위한 카드) 등은 지출증빙 보관의무에서 제외된다.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tearand77@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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