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기반 확충 분야-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전면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근로자 세부담 완화

내년 7월1일부터 현행 5000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구입한 뒤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돼 일반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다만 사업자들은 세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고 대상도 추가(전자화폐)됐으며 일몰 또한 올해 11월에서 2009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8개 비과세·감면제도도 전면 폐지된다.

또한 농·어민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과 함께 귀금속 산업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제대책도 시행된다. 아울러 '명의위장자'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고 과세유흥업자들의 '모자바꿔쓰기' 관행을 근절할 대책도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원투명성 제고 방안을 담은 '2007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재경부는 내달 중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초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다음은 정부가 세입기반 확충에 초점을 두고 내놓은 세제개편안 내용이다.

□ 일몰도래 비과세·감면제도 8개 전면폐지(조특법)

올해로 일몰이 도래한 ▲중소기업경영컨설팅 구매비용 세액공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금융지주회사설립시 증권거래세 면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세제지원(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부분은 제외) 등 8개 제도가 일몰을 맞아 폐지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관세 경감, 도시철도 등 건설용품 관세 경감 등 특례는 혜택을 축소하는 대신 존치시켰고 ▲기관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 특례 등 6개 제도는 각각 일몰을 연장했다.

□ 방위산업용품 관세감면 일몰 폐지(관세법)

관세법에서 운용되고 있는 방위산업물품 관세감면 등 비과세·감면제도 2개가 일몰을 맞아 전면 폐지된다. 일몰이 도래한 나머지 제도(2개) 중 1개는(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혜택을 줄여 존치시켰고 또 다른 1개는(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일몰을 그대로 연장했다.

□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전면 폐지

내년 7월1일부터는 현행 5000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사도 현금영수증을 끊을 수 있다. 다만 가산세, 포상금대상 금액기준은 5000원 현행 유지된다.

□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세액공제를 부여해 최저한 폐지에 따른 충격을 일정부분 흡수할 계획이다.

현금영수증 발행승인시 전화망(단말기에 연결된 전화번호를 통해 확인)을 사용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개인)에 대해 과세기간 중 5000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건수에 대해 건당 20원의 세액공제(소득세 납부세액 한도)를 허용한다.

2008년 7월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일몰이 설정됐다(2010년 12월31일).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현행 총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세액공제에서 올해 12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총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2009년 말까지 일몰도 연장됐으며 소득공제 대상에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선불카드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가 포함된다.

□ 기장사업자에 '세제혜택' 듬뿍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장할 경우 현행 산출세액의 15%인 기장세액공제율(100만원 한도) 산출세액의 20%까지 확대 적용해 준다.

□ 면세금지금 제도 '대상확대', '일몰연장'

올해 말 종료예정인 면세금지금 제도의 일몰을 2010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면제대상에 금융기관이 세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금지금이 포함된다.

□ '금 전용계좌' 통해 매입자가 부가세 납부

금지금 및 금제품 거래시 매입자가 부가세를 '금 전용계좌'를 통해 국고에 납부하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2008년 7월부터 도입된다. 매출자에게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일정부분 경감(2009년 1월1일부터 적용)해 주기로 했다.

□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허용

재생금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고금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오는 2008년 7월부터 허용된다. 금제품 소매상이 고금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3/103 세액공제를 오는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고금 매출액의 80%한도내에서 공제해 준다.

□ 금지금 거래내역, 과세당국에 제출 의무화

오는 2008년 7월1일부터 금지금 제련업자가 부가세 신고시 거래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토록 의무화되고 세관장도 금지금 수입내역을 월 1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된다.

□ 면세유 부정사용시 가산세 '폭탄'-면세유 '종합대책'

농어민 면세유 부정유통 종합대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면세유 사용대상 농업용 기계를 2년 단위로 재신고해야 하며 면세유전용카드 사용대상도 모든 농민으로 확대된다. 농어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기름을 썼을 경우 가산세율이 감면세액의 10%에서 40%로 인상된다.

또한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계를 허위로 신고하면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고 농어민의 부정유통 적발시 면세유 공급 중단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농·수협 임직원등이 부정유통에 개입할 경우 공무원에 준해 처벌하고 단위조합에 대해 감면된 세액의 2배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 공급내역을 농·수협 홈페이지에 낱낱이 공개토록 의무화 된다.

이와 함게 면세유 판매업자가 부정유통에 개입하면 감면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추징하고 향후 3년간 면세유 판매를 불허키로 했다. 주유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판매중단처분은 계속 유지된다.

□ '실질과세원칙' 좀 더 명확하게…

다양한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의 일환으로 현행 국기법상 '제3자거래(우회거래) 또는 단계거래(2회 이상의 제3자거래)등을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거래로 적용한다는 문구를 명확하게 새겨 넣는다.

□ 명의위장자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명의위장 '근절대책'

남의 명의를 빌려 사업하는 명의위장자들을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신고한 건에 한해서만 포상금을 준다.

또한 불복과정에서 명의대여자임에 밝혀졌음에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실지사업자에게 과세를 못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어도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실지사업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2008년 7월1일부터는 과세유흥업자, 귀금속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소명서'를 제출토록해 경제적 능력없는 '바지사장'의 난립을 차단키로 했다.

□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가산세 중과

내년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게도 2%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공세금계산서로 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가세 즉시환급을 배제하고 향후 5년간 납부할 부가세에세 차감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5년뒤 남은 부가세는 즉시 환급해 준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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