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분야-

가업상속공제 한도 1억→최대 30억으로 상향‥사후관리 10년

선진형 조세제도, '파트너십 과세' 2009년 도입

R&D·설비투자 세제지원 확대‥바이오디젤 비과세 일몰연장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다만 지원대상 기업은 피상속인(상속하는 자)이 1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 내에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며, 10년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이 적용된다.

선진형 조세제도로 꼽히는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오는 2009년부터 도입돼 합명·합자회사 등 인적회사에 대한 이중과세가 해소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과 설비투자 관련 세제지원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현재 연구개발비 지출 세제지원은 당해연도 R&D지출액에서 직전 4년 평균의 R&D 지출액을 빼는 '증가분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나, 당해연도 R&D 지출액의 3%와 매출액 대비 R&D지출비율(×0.5%) 등을 합산하는 '당기분 방식'도 선택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생산성 향상시설 세액투자 공제대상에 USN(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시스템설비, RF DONGLE(모바일터치 카드결제 단말기), 서비스로보트 등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이 추가된다.

이밖에 올해 일몰예정이었던 바이오디젤(BD) 원액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비과세제도가 오는 2010년말까지 3년간 연장돼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이 계속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07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했다. 재경부는 다음달 중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초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정부가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에 초점을 두고 내놓은 세제개편안 내용이다.

□ 연구개발비 지출 세제지원 확대

대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세제지원에 현행 증가분방식 외에 당기분방식을 선택허용. 당기분방식은 당해연도 R&D지출액×(3%+α)로 계산되며, α는 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지출비율×0.5%(3% 한도)로 적용된다.

현행 증가분방식은 자체사용한 연구인력개발비(당해연도 R&D지출액-직전 4년 평균 R&D지출액)×40%와 대학·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연구인력개발비(당해연도 중소기업 등에 위탁한 R&D비용-직전 4년 평균 중소기업 등에 R&D위탁비용)×50%를 합산해 적용하고 있다.

□ 50% 세액공제 받는 위탁 R&D 지출범위 확대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기업 연구개발비 대상비용에 인력개발을 위한 위탁교육 훈련비 및 기술개발지원 용역비가 추가되며,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세액공제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 공제율이 적용되는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USN(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시스템설비, RF DONGLE(모바일터치 카드결제 단말기), 서비스로보트 등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이 추가된다.

현재 컴퓨터 및 제어설비, 설계자동화를 위한 설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등이 공제대상 자산에 포함돼 있다.

□ 개성공업지구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내년 1월 1일부터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가 허용된다.

또한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의제제조업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된다.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환경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투자금액의 3%에서 7%로 상향조정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오는 2009년말 일몰 예정이다.

□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

창업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세액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기업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창업 후 2년 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창업 초기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 확인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다.

창업 초기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벤처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투자금액이 최소 500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투자 등의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확대

현재 대기업 소유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기증시 손금산입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저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인정된다. 내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네트워크론 세액공제 요건 완화

네트워크론을 통해 구매대금을 결제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해야 하지만, 구매기업 추천요건이 내년부터 삭제돼 네트워크론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현재 네트워크론을 통해 구매대금을 결제하면 30일 이내 0.4%, 31일~60일 이내 0.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 금융기관 '모집접대비'를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금융기관의 모집접대비를 일률적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기관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해 지출한 비용, 일명 '모집접대비'가 접대비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금융지주회사 주식양도차익 과세특례 일몰연장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금융기관 주식을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주식 양도시까지 과세이연하는 과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이 당초 올해 말에서 2010년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 제3자 물류전환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조업자(화주기업)가 전체 물류비의 50% 이상을 제3자 물류기업에 위탁할 경우 전년대비 위탁물류비 증가분의 3%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최초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3자 위탁물류비의 5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3%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공제한도는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의 10%까지이며,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설비투자시 세액공제 허용

내년부터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창고관리 및 운송관리 등을 지원하는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설비가 포함된다.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신설

내년부터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지분투자 포함)할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 국고보조금의 해외자원개발투자시 과세이연

현재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으로 해외자원개발의 설비를 사업용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 과세이연이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터 해외자원개발투자와 관련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이 적용된다.

□ 바이오디젤 교통·에너지·환경세감면 일몰연장

대체에너지 개발 지원을 위해 올해 말 일몰예정인 바이오디젤(BD) 원액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비과세 일몰기한이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된다.

□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일몰연장

올해 일몰예정인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선진기술 등 환경오염 방지물품 수입시 50% 관세감면혜택이 오는 2009년 말까지로 2년간 연장된다.

□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연장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65% 관세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에서 오는 2009년 말까지로 2년간 연장된다. 단 감면율은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율에 맞춰 50%로 조정된다.

□ 대학재정확충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내년부터 대학이 수입사업용 자산으로 보유중인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의 법인세 과세이연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대학이 전액 출자한 영리법인이 수익을 대학에 출연하는 경우 전액 손금 산입이 가능해진다.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오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대학 민자사업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추가

BTO(수익형 민자사업)방식으로 기부채납받은 학교시설을 통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이 올해 말에서 2010년말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대학이 민자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관리운영권도 부가세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 소속대학 교직원에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내년부터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기타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는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상향조정

대학기술의 산업화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율이 일반법인수준(30~50%)에서 지주회사 수준(70~90%)으로 상향조정된다.

□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주식소유한도(5%) 예외인정

공익법인이 동일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해 출연받거나 취득하더라도 산학협력단이 기술을 출자하거나 기술지주회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의 예외가 인정된다.

□ 가업상속 요건 보완

가업상속요건에서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이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고, 최대주주 지분요건이 상장기업 40% 초과, 비상장기업 50% 초과로 완화된다.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여야 하며, 업종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피상속인 사망후 6개월)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됐다. 내년 1월 1일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된다.

□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의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 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30억원 한도)로 확대된다.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사후관리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며, 이 기간동안 가업용자산 10% 이상 처분, 상속인의 지분율 유지, 종업원 수 10% 이상 감소시 전액 추징된다.

□ 연부연납 신청기준금액 상향조정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기준금액이 현행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상향조정되고, 연부연납기간도 최대 5년(현행 3년)으로 연장된다.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3년 거치후 최대 12년간 분납, 기타의 경우 2년 거치후 최대 5년간 분납되는 등 거치기간이 신설된다.

□ 사전상속 특례제도 보완 및 일몰연장

내년부터 사전상속 특례제도 대상이 현행 30세 이상 혼인한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받는 경우에서 '자녀 18세 이상, 부모 60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해서도 특례가 적용된다.

사전상속 특례제도는 5억원 공제 후 10% 세율로 증여세 부과한 다음 상속시 정산하는 제도로 최대 30억원 한도까지 적용된다. 또한 10년간 중소기업 주식의 지분율 유지 및 가업유지조건을 충족토록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오는 2009년부터 인적회사 성격이 있는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 중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 등에 대해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에게 배분하는 단계에서 파트너의 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며, 인적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의 면세전용시 과세제외

내년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요건 완화

현재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시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고 있으나, 수입배당금을 받은 법인, 배당금 지급법인, 배당금 지급법인이 출자한 법인 모두 계열회사인 경우에만 배제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 신용카드매출거부 가산세제도 보완

현재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전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거부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국세청장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한 경우로 범위가 조정된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거부로 보지 않도록 규정된다.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대상법인 추가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대상법인에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자본재 공제조합 등이 포함된다.

□ 법무법인·관세사법인의 조직변경시 세부담 해소

내년부터 법무법인(합명)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되거나, 관세사법인(합명)이 관세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될 경우에는 의제배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돼 대형화·전문화가 유도될 전망이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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