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 전속계약금은 계약기간으로 나눠 과세

내년부터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일시에 받은 전속계약금에 대해 한꺼번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계약기간으로 나눠 과세하게 된다.

그동안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의 수입시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법 규정이 미비해 전속계약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과세불복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신설되는 것.

재정경제부가 22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전속계약금 5억원을 일시에 받게 되는 운동선수가 5년간의 계약을 맺을 경우 세법상 수입시기는 매년 1억원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종소세를 매기게 되는 것.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에는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 수입시기에 대해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전속계약금을 한번에 내는 불편을 겪어 왔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모 프로축구선수는 FA(자유계약선수)자격을 얻어 팀을 옮기면서 받은 3년간의 전속계약금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한꺼번에 합산된 소득금액으로 1억원의 종소세를 부과받아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심판원에서는 "전속계약금은 3년 계약기간 중 인적용역을 제공한 기간이 경과하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확정된다고 봐야 하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계약금을 3년 계약기간으로 안분한 각 과세연도의 사업금액으로 경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일시에 수령한 전속계약금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해 조세분쟁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세법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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