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악용·국고손실 문제점 개선

그동안 국고손실 및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상속·증여세 물납 대상 재산에 '비상장주식'이 제외된다.

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상속·증여세 물납 대상재산에 내년 1월 1일부터 비상장주식이 제외되며, 다른 재산이 없는 상속의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상속·증여세 물납제도란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1/2를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수납된 주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 세외수입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비상장주식으로 세금을 낸 물납금액은 2926억원이었던 반면, 자산관리공사 등의 매각을 통해 실제 세수(세외수입)로 환원된 금액은 62.5%에 불과한 1828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고손실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재경위는 "물납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책과 비상장 물납주식의 평가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물납가액과 매각가액 차이로 인해 엄청난 세외손실이 발생하고 편법 상속·증여나 조세회피에 악용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속·증여시 물납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는 등 물납제도의 보완을 통해 과세형평 저해 및 국고손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올해 관련 세법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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