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외국 사례, 재산형성 기여도 감안해 상향"

내년부터 배우자로부터 6억원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배우자 공제한도가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배우자간에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가 현행 고가주택 기준인 6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6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올해 말까지는 3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제외하고 5000만원의 증여세(3억원 과세표준, 1000만원+1억원 초과금액×20%)를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6억원의 배우자 공제가 적용돼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10억원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올해까지는 1억5000만원의 증여세(7억원 과세표준, 9000만원+5억원 초과금액×30%)를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7000만원의 증여세(4억원 과세표준, 1000만원+1억원 초과금액×20%)만 내면 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배우자 공제한도 확대는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미국과 영국은 현재 배우자간 증여시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내년 세제개편안에 배우자간 상속·증여세 면제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외국의 사례와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해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를 현행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1주택 기준인 6억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현재도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현행 공제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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