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4년 개정건의‥3년만에 '수용'

내년부터 경정장(모터보트 경주)에 입장할 때 입장료가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정장 입장료에 대한 '특별소비세'과세가 내년부터 실시되기 때문이다.

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경정장이 특별소비세 과세장소(골프장, 유흥업소, 경마장, 경륜장 등)에 추가돼 1회 입장시 200원의 세금이 입장료에 가산된다.

현재 미사리에 위치한 경정장 입장시 200원의 입장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400원을 내야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경마장의 경우 500원, 경륜장의 경우 200원의 특소세가 입장료에 가산되고 있다"며 "같은 사행성 오락장인 경마장, 경륜장 등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경정장도 특소세 과세대상 장소로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정장 입장료에 대한 특소세 과세는 지난 2004년 국세청이 최초로 개정건의를 재경부에 한 이후 3년만에 '빛'을 보게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당시 국세청은 경정장 입장권에 대해 경륜장 입장권 수준의 과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었지만 재경부는 경정이 경마나 경륜에 비해 활성화가 덜 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을 하지 않았었다. (조세일보 2006년 10월10일 보도)

한편 지난 2002년부터 개장한 경정장(미사리 경정장 포함 12개 장외지점 운영)은 지난 2004년 3377억원, 2005년 4127억원, 2006년 3972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사행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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