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업·귀금속업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의무

내년부터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을 적발해 과세당국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명의위장' 행위를 일반 국민들의 감시체제를 활용해 잡아보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타인에게 빌린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포상금의 액수는 건당 100만원이다. 현재 각종 포상금 지급대상은 ▲탈세제보(최고 1억원)▲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최고 1억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부당행위 신고(건당 5만원, 200만원 한도) 등이다.

시장에서의 명의대여 행위는 그 동안 과세당국의 '골칫거리' 중 하나였다. 친인척 등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불법행위를 통해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등 문란행위가 끊이질 않았던 것.

게다가 추후 명의를 대여해 줬던 사람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엉뚱한 세금을 두들겨 맞는 등 명의대여로 인한 병폐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사회적 감시시스템 확충의 일환으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는 먼저 신고된 건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조세불복절차에서 명의대여자로 결정·판결됐음에도 불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실지사업자에게 과세가 불가능했던 그 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지사업자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모자바꿔쓰기' 등 명의대여가 판을 치는 과세유흥업과 귀금속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를 따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 내년 7월1일 이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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