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부문 경쟁에 따른 쏠림현상에 경고

'김용덕 호'로 새 출발하는 금융감독당국은 은행들의 경영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등 경영평가를 엄격히 할 예정이다.

또 은행들의 외형확대 경쟁 자제를 유도하고 수익원 다변화 및 전문인력 양성, 소비자보호 강화 등 경쟁력 강화에 관심을 감독방향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은행회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감독·감사방식을 개선하되, 은행들의 경영실적을 엄격히 평가하겠다"는 구체적 감독정책방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영에 있어 은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경영실적에 대한 사후평가를 엄격하게 할 방침"이라며 "은행의 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외형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수익성, 건전성 등 3박자를 얼마나 골고루 달성했는지를 보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당해연도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 가능한 부분까지고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개별은행의 법규준수나 리스크 관리는 가급적 은행들 스스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창의적인 상품개발과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라며 "감독당국은 시스템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금융회사들이 자체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또 이를 잘 운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몇 년간 국내 은행을 중심으로 자산규모 중심의 선도은행경쟁이 지속되면서 자산운용을 특정부문으로 집중하는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중장기적인 건전성과 수익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의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심각한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자산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 조달원인 예금보다 고원가성 은행채나 CD발행을 통해 조달하면 수익성 악화와 예대율 상승, 자금조달구조의 불안정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수익성 위주의 건전한 경쟁과 안정적인 자금조달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예대위주의 전통적 업무분야에 치중하지말고 고부가가치 수익원을 발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금조달능력과 위험관리시스템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융전문인력양성은 우리 은행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도 금융인력 수급전망을 분석해 금융관련 M&A 프로그램의 내실화 등 인력육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취임식때부터 강조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적극 취급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은행직원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펀드나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창구직원들에 대한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장들과의 첫 만남에서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신한지주의 LG카드 인수 후 카드시장의 구도개편, 겸영은행의 카드영업확대 등으로 회원모집마케팅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담이 영세사업자 등 가맹점과 카드 사용자에세 전가될 수 있다"며 내실과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카드 수수료 문제는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토대로 수수료체계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전업카드사는 물론 겸영은행도 카드영업시 합리적인 수수료율 체계를 구축해 시장참가자들간의 신뢰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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