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톡옵션 감시기능 및 공시강화

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및 경영대리인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지난 1997년부터 도입된 스톡옵션제도가 운영상 문제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회사의 스톡옵션은 성과반영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등 문제가 심각해 감독당국이 개선책을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지난 7월 스톡옵션 및 제도운영실태를 점검해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성과반영, 공시 한계, 감시 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관련협회 및 업계 등과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금융회사 중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는 53개사 중 50%에 가까운 26개사로 비금융 상장사의 25.4%보다 높고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 근거를 갖고 있는 금융회사도 53개사 중 50개사에 이른다.

그러나 스톡옵션이 성과에 연동하도록 근거를 둔 회사는 16개사에 불과해 비금융사의 40.2%에 비해 성과반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공시로는 스톡옵션 행사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의 인적사항(직위)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없으며 스톡옵션 부여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견제해야할 사외이사 등이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등 감시의 한계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년말까지 사업보고서 및 주요경영사항 신고서 서식을 개정해 공시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경영실태평가시 스톡옵션 등 각종 보상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해 지도할 방침이다.

사업보고서 보고시에는 스톡옵션 잔여주식수 및 잔여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스톡옵션 부여 임원의 전체보수 대비 스톡옵션 총액(공정가치) 비중을 보고하고 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도록 개선한다.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시에는 경영기여공로가 있을 때만 부여토록 하고, 그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부여받지 않은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권역별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을 위해 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협회가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임직원 보상을 위한 성과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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