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임대해 가게를 운영할 경우 전기사용료를 누구의 명의로 해 두었는가에 따라 세액공제여부가 결정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박씨는 2007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가게에서 사용한 전기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15만원을 매입세액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세무서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으니 15만원에 가산세를 더해서 내야한다고 통보가 왔다.

박씨는 당연히 본인의 가게에서 사용한 전기세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공급 받는자가 임차인인 박씨가 아닌 임대인인 건물주로 돼 있어서 공제 받을 수 없다는 것.

이럴 경우 먼저 한전에 전기사용자의 명의변경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즉시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안될 경우에는 건물주가 한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인 박씨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에게 지급할 때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도움 : 국세청>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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