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가 한국전력에 미국 산 완제품을 납품하기로 하고 실제로는 자체 제작한 부품을 납품하는 수법으로 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을 고발한 사람에게 지난 2002년 청렴위가 출범한 이래 단일건수로는 최고액인 7780만7천원의 부패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지금까지 최고 보상액은 지난 2004년 택지조성공사 관련자들이 공모해 연암물량 및 외부반입 토사물량을 허위로 감리하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과다 청구한 사실을 신고한 것과 관련, 절감된 비용 13억5275만원에 대한 보상금 7660만5000원이었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6일 "부패행위 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9343만원, 1명에게 포상금 500만원 등 총 9843만원을 지급했다"며 "지급한 보상금 중에 '공기업 납품비리' 신고건과 관련해선 보상제도 시행 이후 최고액인 7780만7천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청렴위에 따르면 이 사건은 某기업이 한전에 미국 산 완제품을 납품하기로 하고, 실제로는 자체 제작한 부품을 납품하는 수법으로 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을 부패신고한 사건이다. 청렴위는 "이는 업체의 도덕 불감증과 공기업의 허술한 검수체계가 빚어낸 부패행위"라며 "한전은 신고자의 제보로 관련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이 업체에 대하여 1∼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만하고 부당이득금은 회수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소개했다. 청렴위 민성심 보상팀장은 "고질적인 문제인 연구용역비나 정부지원금 횡령, 시간외 수당 부당청구 등의 관행적인 국가예산 낭비 건에 대한 보상사례가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부패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근절대책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렴위에 따르면 某방위산업체가 예인음탐기 등 국방 장비를 납품하면서 하도급업체와 2중 거래명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도 있었으며, 사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981만원이 지급됐다. 또 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내의 기술연구 대행업체 대표는 직원 2명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정부지원금 1천여만원을 횡령(107만9천원 보상금 지급)했으며, 某업체 대표는 거짓 휴업신고로 1천70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급한 사건도 있었다. 청렴위는 "지난 2005년 보상금 한도액이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 이래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보상제도가 강화된 이후의 신고사건에 대한 보상이 여러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실제 지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신고자 보상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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