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은 뚜렷한 일정을 못박지는 않았지만 기업은행(8,290 +0.73%)의 민영화 필요성을 담고 있다.

기업은행은 민영화를 추진하되 '중소기업금융 전문은행'으로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론났다.

'기은의 민영화는 장기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지만 민영화 시기에 대해선 '시장여건 성숙시'라는 조건을 달았다.

기능에 있어 민간 은행과의 구별이 모호해지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기은의 민영화에 대비해 중소기업 지원 관련 일부 업무다각화의 필요성을 인정,추가 인수·합병(M&A)의 길을 터줬다.

수출입은행은 대외정책금융 지원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규모 해외 개발 프로젝트 등 고위험 분야 지원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해 정책적 역할을 강화해가기로 했다.

그동안 영역 갈등을 일으켰던 해외 투자 부문과 관련,△수은은 정책자금의 활용 등을 통해 정책적 조건에서 △산은은 상업적 조건으로 지원하는 원칙을 세웠다.

구체적인 업무영역 조정은 산은과 수은의 고위급 간 정기적 간담회를 열어 해결하고,쟁점이 발생할 경우 '정책금융심의회'에서 조정키로 했다.

"산은이 국내 개발 금융 지원이라는 산업은행법상 설립 목적에서 일탈해 대외 금융업무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수은으로선 아쉬움을 표현하는 대목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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