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7일→10일로 연장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세무조사대상 선정방식 중 '무작위추출' 방식은 제한적으로 운용된다. 또한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도 현행 7일에서 10일로 연장되고 세무조사 연기신청 승인여부는 조사개시 전까지 통지해 준다.

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사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통지하며 조사기간 연장시 연장사유와 함께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준다.

또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은 현행 7일에서 10일로 연장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조사사유와 법적근거를 명시, 조사의 투명성을 납세자에게 알리게 된다.

아울러 조사현장에서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지고 조사현장 철수전 조사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지게 되며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해 보관토록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선정방식 중 '무작위추출방식'은 제한적으로 운용하게 되며 중복조사 제외 사유 중 '거래상대방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부분조사'로 제한된다.

또한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하고 폐업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소지 등이 파악되는 경우는 조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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