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25일)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법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된 부가세보다 더 많이 세금을 냈을 경우 어떻게 될까. 당연히 더 낸 세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는데 주위를 해야 한다.

가산세는 신고의무 등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일종의 행정벌(行政罰). 이에 따라 세금신고 등 의무를 이행한 것은 물론 세금을 더 많이 냈으니, 손해 볼 것이 없는 정부가 가산세를 부과할 리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가산세를 내야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과다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후 제출, 납부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이 사업자는 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기한(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 안에 감액경정청구를 통해 많이 낸 세금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정청구 때의 수정신고서에는 상단에 당초 신고사항을 주서(빨간 글씨)로, 하단에 수정신고사항을 흑서(검은 글씨)로 기재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수정할 부분과 합계란을 수정신고서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해서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현행 세법에선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은 했지만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을 경우 공급가액의 1%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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