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내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기부금을 공익 등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는 것.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정기부금단체가 지원취지에 어긋나는 활동을 할 경우 5년의 지정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의견수렴절차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순쯤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기부금 단체가 국세청에 의해 기부금을 목적 외로 사용해 상속·증여세를 추징당하면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이 취소된다.

현행 세법에는 공익법인이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정당한 대가 없이 기부금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증여세를 추징토록 돼 있다.

또한 지정기부금 단체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목적 외의 사업을 하는 등 비공익적 활동을 한 사실이 주무관청에 의해 적발될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지정기부금단체를 관리하는 주무관청은 해당 단체의 기부금수지내역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5년마다 해당 단체의 공익성 여부를 심사받는 '재지정' 절차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정취소' 등의 규정을 세법 시행령에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공익성 기부단체로 지정돼 있는 단체는 총 1084개로서 이들 단체에 일정금액의 기부금을 낸 개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10%,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소득공제 혜택 또는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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