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발표된 정부 정책이

정치 논리와 맞물리며

총체적 부실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치밀한 경기 관리 없이는

올해 4% 성장도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전방위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연초 야심작으로 내놨습니다.

<S: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1.15)>

하지만 부동 자금의 해외 유출을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과

환율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정책의 순수성이 의심받는 것은 물론

해외펀드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 붕괴가 우려되는 시점이어서

시기적으로 위험천만하다는 지적입니다.

[N.S 권오규 경제부총리(1.15)]

"투자는 어디까지나 투자자의 모든 책임 아래 이뤄져야 합니다. 해외투자에 대한 개인의 선택과 폭이 넓어지는 만큼 보다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라는 시장 원리를 내세웠던

정부가 백기투항하는 양상입니다.

<S: 민간 분양원가 공개(1.11)>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했던 정부는

'국민의 뜻'이라는 애매모호한

정치 구호에 떠밀려

찬성쪽으로 급선회했습니다.

<S: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1.4)>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원가를 밝히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정책의 우선 순위를 감안했을때

석연치 않습니다.

금융과 기업 정책 또한

원칙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S: 생보사 상장·수도권 투자 지연>

18년을 끌어온 생명보험회사의

상장 문제는 해결되는가 싶더니

또다시 국회에 발목이 잡혔고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 문제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S: 영상편집 신정기>

정부 정책이 무원칙 무소신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삼성경제연구소는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4% 성장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와우TV 뉴스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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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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