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간 연구소들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4% 초반으로 잡고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성장률 4.3%에,경상수지 적자가 45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4.1%로 내다봤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국가 리스크 부각되면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경우 우리 경제는 홍역을 치를 수 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은 개발 연대 이후 성장을 이끌어 온 핵심 축인 투자 소비 건설부문이 계속 위축되고 있는데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둔화될 조짐을 보인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경제 하락과 중국의 긴축으로 인한 대외 여건도 불안한 상황이다.

경제 주체들의 경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욕도 갈수록 꺾이는 분위기다.

투자-수출증가-고용창출-왕성한 소비활동-재투자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단절됐다는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경제 20년의 재조명'이란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투자와 수출 간의 연관성이 떨어지고 수출 호조에도 소비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경제성장의 동인이었던 수출의 효과도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41.4%로 1987∼1996년의 2배 이상으로 확대됐지만 정보기술(IT)부문의 수출구조 탓에 수출의 산업연관 효과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무역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IT산업의 수출 비중은 28.7%였다.

수출 10억원 당 취업유발계수는 1990년에는 46명이던 게 2000년대 들어 10명을 웃도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와 소비 트렌드에 비춰봐도 한국 경제의 미래는 암울하다.

최근 들어 설비투자율은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와 다각화에 비판적인 국민 정서를 감안해 투자 결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 대기업의 보유 현금 대비 투자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소비도 2001년 경기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내수진작책이 가계신용버블로 연결되면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장과 발전의 추동력이 되는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도 지지부진한 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00년 대(2000∼2004년) 한국 근로자의 시간 당 노동생산성은 10.4달러로 OECD 평균(27.0달러)의 3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생산 가능 인구 증가율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낮은 생산성은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듯 사방이 꽉 막혀있는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하나.

암울한 미래 경제의 처방으로 전문가들은 성장 중심으로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 성장 동력을 확충할 것을 권한다.

성장동력을 키우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펴면서 가진 자들의 불안감을 없애야 '다시 뛰는 한국경제'를 꿈꿀 수 있다는 논리다.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잠재성장률 5%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5%대의 경제 성장 기반을 어떻게 갖춰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

투자는 생산 증가는 물론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이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투자가 살려면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가 의욕을 북돋아줘야 한다.

국정감사 때마다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불러들이는 현실에서 투자가 살아나길 기대하긴 쉽지 않다.

큰 정부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시장친화적 정책을 펴는 것도 필요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 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큰 정부로 문제를 풀려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할 일은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무엇보다 현 정권의 남은 임기 동안 속시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현 정부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편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기만 하면 한국 경제는 얼마든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분석이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