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 조사인원 축소도 검토"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의 업무와 관련 한 개 과에서 징수·부과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징세과와 세원관리과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9년 기능별조직개편 당시 세금의 부과와 체납징수업무를 분리했던 것을 7년여만에 재조정 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전군표 국세청장이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래기능이 유지되도록, 조사건수와 기간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일선세무서의 조사1과와 2과를 합치는 것은 물론 지방국세청의 조사국 축소 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일선세무서 관계자들은 "국세청에서 일선세무서의 조사과를 합치고, 징세과를 세원관리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세무서의 징세과를 세원관리과에 흡수시키는 안을 검토하는 것은 최근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자료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금의 부과업무는 세원관리과에서 행하지만 부과된 세금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업무는 징세과에서 별도로 맡는 현 시스템으로는 업무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체납세금 정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들 부서를 하나로 합치면 업무에서 시너지 효과가 생겨 체납세금정리의 효율은 물론 인력감축도 가능하고, 덤으로 자료상 단속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아울러 오는 12월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해 크게 수요가 늘어난 관련 직원의 충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조사과의 통합과 관련해선 국세청장이 밝힌 '조사건수와 조사기간의 대폭 축소방침'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고, 통합과정에서의 잔여 인력을 종합부동산세 관련 업무로 돌릴 수 있다는 복안에 따른 것.

국세청은 현재 조사국을 중심으로 ▲조사국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과 ▲현재 인원은 그대로 두면서 탈루혐의가 뚜렷한 납세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 중 어느 방향으로 결정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선에서 일선세무서의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이지만, 현재는 의견수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오는 24일로 예정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때 최종결론이 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일선세무서에서 조사1과와 2과로 구분된 세무서는 서울시내의 경우 24개 세무서의 절반인 12개, 중부청의 경우는 7개 세무서에 이르는 등 대형세무서 위주로 편중돼 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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