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사결과 발표 동시에 착수 될 듯

국세청이 지난 3월 착수한 고소득자영업자 319명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마무리 짓고, 추가적인 세무조사대상자를 분석하는 등 '3차 세무조사'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세청은 고소득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업종·거래유형별 탈루혐의가 높은 자영업자 422명에 대해 1차 표본조사에 나섰으며, 지난 3월에는 1차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형 자영업자 319명을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에 나선 바 있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착수한 고급음식점·대형숙박업·웨딩홀·골프연습장 등 '기업형 자영업자' 31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미 마무리 짓고,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나서게 될 3차조사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2차 조사결과와 관련 국세청이 이미 조사대상자의 탈루혐의를 구체적으로 포착하고 조사가 착수됐기 때문에 상당수 업체들이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할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 안팎의 분석이다.

3차 조사와 관련 국세청에 정통한 소식통은 "국세청이 당초 3월과 6월 그리고 9월에 각각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나설 것을 천명했지만, 국세청장의 교체 등과 맞물려 6월 조사착수시기를 놓친 것 같다"며 "금명간 조사에 나서게 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본격적인 휴가시즌이 끝나는 이달말 경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3차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 안팎의 유력한 관측이다.

한편, 신임 전군표 국세청장도 고소득자영업자의 세원관리와 관련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음성탈루소득자, 자료상 등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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