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올 상반기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거래자는 모두 62만540명이었으며, 이 중 6.7%인 4만2900여명이 실제거래가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4만3000명에 달하는 불성실신고 혐의자 중에 정부가 실제거래가액으로 보는 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이가 1천만원이 넘는 혐의자에 대해선 소명을 통해 자기시정의 기회를 줄 방침이며, 소명이 부실하거나 혐의가 큰 거래자에 대해선 즉각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이 실제거래가액 부실신고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국세청 김남문 부동산납세관리관으로부터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국세청이 실제거래가액 불성실신고 혐의자 중 차이가 큰 사람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했다. 성실하게 소명을 한다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 실제거래가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과태료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국세청은 소명기회를 줘서 납세자가 성실하게 시정해오면 과태료부분은 감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최소화하되, 일단 조사가 착수되면 실효성 있는 세무조사를 주문하고 있다. 성실한 시정에 대해선 세무조사도 없을 것이다. 이 차원에서 조사를 줄이도록 성실하게 시정해 오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 올 상반기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총 거래건수와 건설교통부로부터 넘겨받은 불성실신고 혐의자 명단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

=올 상반기 총 거래건수는 62만540명이다. 그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어 명단이 넘어온 것은 총 거래건수의 6.7%인 4만2900여건이다. 조사대상자는 그중 494명이 선정됐으며, 그 중에 51명은 소명기회가 없이 그대로 세무조사 나간다.

사실확인대상자는 4만3천명 중에 최소로 선정한 것인데, 나머지는 국세청 전산관리시스템에 모두 수록이 된다. 이들에 대해선 2-3차 조사에 활용할 것이다.

왜 불과 494명밖에 조사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조사를 함에는 실효성이 필요하다. 실효성이 있는 것 하려니까 상당히 금액차이가 나는 대상자를 선정했고, 건교부 가지고 있는 적정거래기준과 신고금액 차이가 1천만원 이내의 낮은 금액은 조사를 바로 하기 어려웠다.

▲ 이번에 소명대상에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통보명단에 대해선 누적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실효성은 있는가.

=이번에 부적정 신고를 한 거래자는 앞으로 양도시 자신의 취득가액 자체가 낮게 신고가 돼서 다음 공제금액이 적다. 양도세가 늘어난다. 누적관리의 첫째 불이익이다. 둘째 부성실신고혐의자로 된 사람은 앞으로 부동산거래가 또 있을 것이다. 5년 또는 많은 경우 10년까지 자료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또 한번 검증이 된다. 이번에 적정신고면 다행이지만 부성실신고혐의자는 또 조사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 신고금액과 정부의 기준금액의 차이가 큰 경우를 대상자로 삼았다. 정부의 기준금액의 의미는 뭔가.

=분명한 것은 정부가 신고가액과 비교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액은 기준시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거래가 이뤄질 당시 적정한 거래금액을 검정하는 시스템이 있다. 건설교통부가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 즉 검정과정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금액이 기준금액이다.

▲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어느 지역이 많았나

=전국적으로 부적정거래가 나타났다. 차이금액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 처음부터 실제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아다시피 건교부에서 통보된 내용을 모두 조사할 수 없다. 양이 많기도 하고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효성 없는 것은 배제한다. 조사가 배제되더라도 그 내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그대로 수록되며, 살필 필요가 있으면 2, 3차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다시 당부하지만 제도자체가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취득자의 경우에 잘못 신고된 경우 등기부 기재대로 하면 언젠가 양도자 위치에 됐을 땐 사실거래내용과 다른 금액이 취득금액이 된다. 예로 1억 5천만원인데 1억 2천으로 기재하면 취득금액이 작아져 매도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각별히 유념해서 거래자 중에 취득자는 잘못된 금액이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다. 그것이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본인도 불이익이 줄어든다.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상의 절세방법임을 부탁드린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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