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건교부 명단 넘겨받아 이번 주 소명요구 착수

올해부터 2채 이상 주택과 나대지(비사업용 토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실제거래가액 신고가 의무화 된 가운데, 국세청은 이번 주 건설교통부에서 넘겨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부실신고 혐의자 명단을 토대로 세무조사에 앞선 소명요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주는 또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오는 7일 업무에 공식 복귀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의표명에 대해 지금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것인지, 또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을 강행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재정경제부는 오는 10일 산은캐피탈에서 거시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 이날 회의에서는 박병원 제1차관 주재로 민간경제연구소장 등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경기와 심리지표 등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점검하게 될 전망이다.

■ 국세청, 실거래가 부실신고 혐의자에 소명요구

건설교통부로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부실신고 혐의자 명단을 건네 받은 국세청이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부터 부실신고혐의자에 대한 소명요구에 들어간다.

국세청의 이번 소명요구는 특히 부실신고혐의자가 세무조사를 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으로, 소명이 부실할 경우 자금출처조사 등의 세무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맞이한 가운데에서도 주요부서의 핵심요원들을 중심으로 오는 24일로 예정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번 세무관서장회의는 특히 신임 전군표 국세청장이 내세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세정'과 관련해 앞으로 국세청 세정운영의 굵직한 방향을 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휴가복귀 盧대통령‥법무장관 등 '인사 방향'에 주목

지난해와 달리 외부 여행 계획이 없이 관저에서 머무르며 '8.15 축사' 등 계획된 일정을 준비해 온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주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오는 7일 업무에 공식 복귀한다.

김병준 부총리 사의로 불거진 당·청간의 불협화음과 문재인 전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설 등 인사관련 논란이 불거진 만큼 휴가에서 복귀한 노 대통령의 첫 번째 행보는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 부총리의 사표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에 '침묵'해 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노 대통령이 휴가 복귀와 함께 사표를 수리할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여당과의 기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법무장관의 인선시기까지 사표수리를 늦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어 여당의 절대 반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을 둘러싼 당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노 대통령이 이병완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포문을 연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뒤 실제 인사에선 당의 입장을 받아주는 모양새를 취할 수도 있지만 문재인 전 수석의 기용을 강행하는 '정면돌파'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이 복귀하는 내주에는 노 대통령이 휴가 기간 중 고심한 것으로 알려진 '8.15 광복절 축사'와 '광복절 특사' 대상, 한·미FTA 추진 등 굵직한 국정 현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6일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고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퇴와 문재인 전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설 등을 둘러싼 당·청간의 갈등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 재경부, 오는 10일 거시경제점검회의 개최

재정경제부는 오는 10일 산은캐피탈에서 거시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병원 제1차관 주재로 민간경제연구소장 등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경기와 심리지표 등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점검하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회의의 개최는 취임이후 거시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

권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거시경제정책을 유지하면서 부문별 미시대책을 병행 추진하겠다"며 "거시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시장과의 교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영문제작을 통해 영문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외정책고객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영문제작중인 정책 현안은 ▲2006년 하간기 경제운용방향 ▲참여정부 3주년 성과와 과제 ▲자본시장통합법 주요내용 ▲Economic Bulletin 8월호 등이며, 이달 중순경 배포될 예정이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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