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고소득 전문직 등

자영업자의 세원노출 방안이

강력하게 추진됩니다.

하지만 이해집단과

영세 자영업자의 반발이 거세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세연구원이 건의한

세원투명성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을 짚어 주십시오.

[기자]

조세연구원이 건의한

세원투명성 제고 방안은

4가지로 요약됩니다.

<CG 세원노출 방안>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추진됩니다.

음식점이나 소매점에서의

현금거래를

각종 카드로 대체하기 위한

유인책이 마련됩니다.

또 탈세에 대한 징벌이 강화되는 한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세연구원의 정책제안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앵커2]

먼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노출 방안은 무엇입니까?

[기자]

<CG 진료비 노출>

우선 소득공제 범위를

미용을 위한 성형이나

치아보정, 보약 등

모든 의료비로 확대합니다.

지금은 치료목적이 아닌 경우

대부분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치료에 대해

소득공제해 주면

소비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치료비 내역 등을

세정당국에 공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경우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비보험 진료가 많은 병원의

소득파악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CG 변호사 수입>

변호사의 경우

건별 수임가액과 수임건수를

지방변호사회에 빠짐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이 자료를 국세청이

넘겨받는 방식이 추진됩니다.

<CG 현금거래 노출>

또 이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전문직이 아닌 사업장은

연소득 2,4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문직들은

간편장부 대신 복식부기를

무조건 작성해야 하며

개인 계좌와 분리된 사업용 계좌도

개설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회사의 법인계좌와 비슷한 개념으로

인건비, 임차료는 물론

모든 사업상 거래가

이 계좌를 통해 결제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인계좌와 사업계좌를 혼용했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계좌를 추적한다 해도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앵커3]

카드 사용을 늘리는

유인책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됐습니까?

[기자]

<CG 현금거래 노출>

우선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올립니다.

소액거래를 현금에서

직불카드로 대체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현재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15%이니까

신용카드 보다

큰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기준을

현행 5천원 이상에서

3천원으로 내려

발급대상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식당 등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일정기간 내에

국세청에 신고,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4]

가산세를 큰 폭으로 올리고

탈세에 대한 징벌도 강화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CG 가산세 강화>

악의적 탈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40~70%로 강화합니다.

현재 불성실 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20~30%이니까 가산세 부담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 본점을

일괄조회할 수 있게될 전망입니다.

본점을 일괄조회하면

모든 거래내역을 받아

계좌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포탈을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속·증여세나

부동산투기 조사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앵커5]

이해집단과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반응 어떻습니까?

[기자]- VCR

주 타깃이 된

변호사와 의사단체의

집단적인 반발이 우려됩니다.

벌써부터

입법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올 정도 입니다.

<S: 이해집단, 영세 자영업자 반발>

또 고소득 전문직이 주 타깃이라지만

이 상태대로라면

성실 납세자나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수입 2,400만원 이상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간편납세 대상자를

줄여가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세원이 거의 노출된 상태라며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여서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또 성형수술 등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법정신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병원에서 소득공제분 보다 더 많이

진료비를 깎아주는 편법을 쓸 경우

세원파악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의욕적으로 추진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이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으며

사실상 중단됐듯이

이번 세원투명화 방안도

입법화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6]

고소득 전문직 등

자영업자의 세원확보 방안을

이성경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