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일성 "세무조사 현장부터 따뜻한 세정 실현"

신임 전군표 국세청장은 18일 오후 4시 취임식을 갖고, "따뜻한 세정의 실현은 세무조사 현장에서부터 먼저 시작돼야 한다"며 "앞으로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취임일성으로 강조했다.

전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되, 조사건수 축소가 세무조사의 약화로 인식되지 않도록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강도를 높여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세무조사라는 공권력의 권위를 확보하고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전 청장의 판단이다.

전 청장은 특히 "성실신고 유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수 위주의 조사운영은 납세자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내성만 길러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조사건수와 기간을 축소하는 등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 세무조사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전 청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세무조사는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애정을 갖고 고충을 헤아리는 따뜻한 세무조사가 되고, 조사시 컨설팅 역할도 수행하는 등 세무조사가 단순 탈루세금 추징 이상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청 국장은 물론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주요간부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취임식에서는 직원들의 환한 표정에서 내부승진의 기쁨을 엿볼 수 있었으며, 전 청장의 입장 때는 전 직원이 기립박수로 환영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