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신임 국세청장 취임사 통해 강조전군표 신임 국세청장은 18일 취임과 함께 "납세자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나 (납세자보다)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는 낡은 사고는 버려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의 실현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전 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납세자는 국세공무원 개개인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정당한 공권력에 순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청장은 또 세무조사 축소 방침과 관련, "조사 건수 축소가 세무조사의 약화로 인식되지 않도록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강도를 높여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강조하면서 공권력의 권위를 확보하고 성실신고 인식을 확산시킬 것을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다음은 전군표 국세청장의 취임사 전문.

就 任 辭

친애하는 1만 7천여 국세공무원 여러분 !

오늘 저는 우리 국세청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국세청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세행정의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바라는 뜻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후진을 위해 용퇴하신 전임 이주성 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세청 내부승진의 전통을 이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국세청에 많은 애정을 베풀어주신 선배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개인보다는 국세청, 그리고 국가와 납세자를 먼저 생각하는 자랑스러운 국세가족 여러분과 국세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장으로서 중책을 맡은 오늘 저는 개인적인 영예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전국의 국세공무원 여러분 !

국세청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국가 재정수요를 원활하게 확보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법은 세정환경에 따라 발전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성실하게 납세해준 국민께 늘 감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마찰없이 조용히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삼고자 합니다.

'따뜻한 세정'은 기계적이고 냉혹한 세법집행으로 세금을 걷기만 하고, 부조리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며, 정치적 중립마저 의심받던 과거의 권력기관 이미지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국가의 주인인 국민과 납세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우려는 자세로

납세자가 억울함이나 과중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하고 투명하며 중립적이고 국민의 복지까지 생각하는 서비스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과 부실과세를 축소하려는 노력도 따뜻한 세정의 연장이며, 나아가, EITC 도입 등을 감안하여 어려운 계층의 복지까지 세정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은 청장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행정의 주인인 17,000여 국세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향후 국세행정 운영에 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부터 먼저, 여러분의 친근하고 따뜻한 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부승진 청장으로서 국세행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근무한 저는 다른 부처보다 일은 많음에도 승진은 늦고 근무여건도 쾌적하지 못하는 등 직원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모든 역량을 다해 국세청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여러분의 업무부담이나 피로감을 대폭 덜어 주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밝은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의 일하는 방식, 업무량, 조직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고비용·저효율적인 업무는 없애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내 공식적·개방적 의사소통을 중시하여 일선직원의 목소리가 청장에게까지 진솔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가 소신껏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일방적 지시나 감독보다는 따뜻한 격려로 직원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위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인사관행을 과감히 혁신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지연·학연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청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차장·청장으로 발탁되어온 과정 자체가 연공서열의 낡은 틀을 깨는 인사였습니다.

저는 조직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임용구분, 나이, 지연, 학연은 더 이상 인사의 중요한 잣대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9급이나 8급에서 출발하더라도 최고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관장 책임 하에 발탁인사를 실시하고 불공정하고 정실이 개입된 인사를 하는 관서장에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의 실현은 제도와 시스템만 바꾼다고 되는 것은 아니며, 생각과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납세자는 국세공무원 개개인에게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정당한 공권력에 순응하는 것임을 항상 명심하고, 납세자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나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낡은 사고는 지금 이 순간부터 버려야 할 것입니다.

고위공무원단 도입에서 보듯이 공직사회의 경쟁과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국세공무원도 경쟁대열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부단히 자기계발에 노력해야 하며 각급 관서장도 직원의 경쟁력이 조직의 경쟁력과 직결됨을 명심하여 직원 자질향상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세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많이 높아졌으나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세정의 특성상 국세공무원은 유혹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으므로

항상 자세를 가다듬고 조세전문가로서의 자긍심 등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여 국세청과 국세공무원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시스템이나 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의 방법이나 자세만 달라져도

국민들은 세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여러분은 '내가 국세행정을 책임지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세청을 만든다'는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현재 하는 일을 더욱 잘해서 국세청의 이미지와 신뢰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제가 국세행정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따뜻한 세정의 실현은 세무조사 현장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게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되, 조사건수 축소가 세무조사의 약화로 인식되지 않도록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강도를 높여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세무조사라는 공권력의 권위를 확보하고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성실신고 유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수 위주의 조사운영은 납세자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내성만 길러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사건수와 기간을 축소하는 등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 세무조사를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애정을 갖고 고충을 헤아리는 따뜻한 세무조사가 되고, 조사시 컨설팅 역할도 수행하는 등 세무조사가 단순 탈루세금 추징 이상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들께 약속드린 사항에 대해 세부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무조사 운영방식의 혁신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저소득층이나 영세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성실·고액납세자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시민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선진국형 납세문화 조성에도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정책 수립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세금 관련 각종 통계도 공개하는 등 세정을 능동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납세자의 세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실과세 축소, 고소득자영자 과세혁신, 종합부동산세·현금영수증 업무, EITC 준비 등 주요 정책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 재정수요의 확보는 국세행정 본연의 임무임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되, 투기를 통한 부의 축적이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렵도록 투기이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공무원 여러분 !

전임 청장님의 갑작스러운 퇴임과 인사청문회 준비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흐트러짐 없이 업무에 매진해 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조직도 안정된 만큼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출발해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역량을 결집하여 열과 성을 다한다면 "세계 초일류 세정 실현"이라는 우리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일보 / 박정규 기자 anarch00@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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