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13일 "재벌들의 변칙상속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경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벌들의 변칙증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후보자는 이와 함께 "부실과세를 없애려고 하는 입장에서 법이 없는데도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이 "증여재산과 관련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세법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전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는 다각도로 검토했고 (종합적인 검토계획이 제시되는)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국세청은 종합검토를 끝내 재경부에 질의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 차명거래법과 관련한 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전 후보자는 "차명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는 개선돼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조세일보 / 박정규 기자 anarch00@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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