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국세청장 후보자, "고정사업장 과세 등 다각검토"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13일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론스타 과세에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는 이주성 前국세청장의 과세 자신감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준비를 재차 확인해 준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경위 인사청문회에서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이 "론스타가 벨기에 소재이면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소득이 미국에 귀속된다면 조세조약으로 첩첩산중으로 과세가 불가능한데,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전 후보자의 답변은 "재경부가 라부안만 원천징수 특례지역으로 지정, 벨기에가 빠졌다. 감사원도 2003년 론스타가 불법행위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말해, 매각의 원천무효가능성이 없는데, 어떤 근거로 과세를 할 것이냐"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특히 외국계투기펀드에 대한 과세는 전쟁이다. 입증자료와 논리의 전쟁이다. (전략을 위해)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잘 준비한다. 벨기에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과세 다각도로 논리를 연구한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이어 "고정사업장을 근거로 과세하는 방법도 다각적인 검토방법의 하나다. 과세에 자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투기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과세권을 갖는 조세조약 개정에 동의한다"면서 "사모펀드처럼 투자자가 불분명하고 10단계 이상을 거치는 등벨기에나 라부안을 거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