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13일 "지도조사를 통해 적출하기 위한 조사보다는 (올바르게 세금을 내도록) 검증하고 지도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컨설팅조사를 많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경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0년 정도만에 돌아오는 세무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이 실수로 잘못한 내용에 대해 몰아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없어져야 하지 않느냐"고 묻는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후보자는 '10년 정도만에 돌아오는 세무조사이기 때문에 언제 조사를 받을지 불안감도 있고 잘못된 내용을 한꺼번에 추징하면 중소기업은 망한다'는 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영세사업자는 성실하게만 신고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안받고 가는 경우도 많다"며 "10년만에 선정돼도 선정년도와 1∼2년 정도 세금 안낸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한다"고 답변했다.

전 후보자는 또 세무사에게 적은 수수료를 받고 충분히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수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이와 함께 최근 사행성 오락·PC방이 전국에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탈세규모를 추정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을 선정해서 조사는 해봤지만 구체적인 탈세규모는 아직 추정을 못해봤다"고 답했다.

조세일보 / 박정규 기자 anarch00@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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