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 "국세청의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13일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늘어난 것은 자료상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가세 세무조사가 늘어난 것과 관련한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전 후보자는 또 '참여정부 들어서 세무조사가 대단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쥐어짜기 세무조사를 자제해달라는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경제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세무조사나 추징세액 등이 늘어난 것"이라며 "세무조사는 축소해나가는 한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국세청장 내정 직후 언급한 '고소득자에게 거둬 저소득자에게 나눠주는 세금의 재분배기능'이 있는자에게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아니다"라며 "조세의 본질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국세청이 기계적으로 세금징수만 하는 곳이 아닌 어려운 중소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해하는 기관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전 후보자는 또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영리기업인 이상 과거처럼 특별성역이 돼선 안되겠다는 얘기이며 특별히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얘기도 아니다"라며 "국세청의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박정규 기자 anarch00@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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