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 처벌규정 없어 활성화에 제약"

"공제율 상향조정은 제도정착에 도움될 것"

전군표 국세청장 후보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해 발급을 거부해도 처벌규정이 없어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호소하는 한편, 소득공제율 상향조정에 찬성하는 뜻을 12일 밝혔다.

전 후보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신용카드 공제와 분리해 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공제율 조정 폭은 국가 재정상황 및 결제수단별 차등문제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면 제도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후보자는 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한 결과 월별 발급거부 건수도 대폭 축소됐다"며 "그러나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돼있지 않고 발급을 거부해도 법령상 처벌규정이 없어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어느정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거부자에 대해서는 탈세목적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방안에 대한 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도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조세포탈범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해 전 후보자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전 후보자는 조세포탈범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아 탈세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벌금·형량 등의 처벌 강화보다는 선진국과 같이 가산세를 높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 현실성있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단순히 형량 등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탈세 예방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수용 정도와 범법자 양산 등의 문제들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후보자는 이와 함께 국세체납액 감소를 위해 민간업체와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체납정리 방안으로 체납정리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어떤 범위까지 위탁할 것인지, 납세자 비밀·재산권에 대해 어떤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비용·효과 측면에서 유리한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조세일보 / 박정규 기자 anarch00@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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