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경기부양으로 선회했습니다.

상반기에 경기부양 불가론과

증세론을 폈던 것과

확연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 확정 발표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의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십시오.

[기자]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CG 하반기 경제정책>

먼저 상반기 동안 아껴두었던 재정을

하반기에 집중 투입합니다.

기업도시 활성화와

서울 강북 광역재개발을 조속히 시행해

건설경기를 살립니다.

또 올해 기한이 끝나는

비과세 감면을 상당수 연장하고

새로운 세제혜택도 추가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을 완화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방향에 대해

'경기부양'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합리적인 경기진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재정확대와 건설경기 부양, 세금감면은

전형적인 경기부양 방법입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앵커2]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하반기 재정투입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하반기에 88조8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CG 재정투입(하반기)>

이것은 지난해 하반기

67조원에 비해

21조원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하반기에 쓸돈이 없었고

올해는 상.하반기 균등배분 했습니다.

1년간 묶여있던 재정이

풀려나올 경우

재정이 경기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 여당은 그 해에

쓰지 않고 다음해로 넘기는

예산의 불용.이월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매년 이월.불용 예산이

10조원 정도입니다.

정부는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분명히 재정확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앵커3]

건설경기를 부양한다는데

이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배치되는 개념 아닙니까?

[기자]

정부는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이

1%내외로 매우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를 꺼뜨리고는

그 무엇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정부 여당의 다급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CG 건설경기 부양>

따라서 정부는 기업도시와

서울 강북 광역재개발 같은

대형 개발사업을 통해

건설투자를 보완하겠다는 복안입니다.

기업도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두고

서울 강북 재개발의 경우

용적율 층수제한 같은

건축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2.5%인 개인간 거래세와

4%인 신규분양 거래세를

하반기중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10월 이전에 현재의 6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집값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부양책에서 배제했습니다.

[앵커4]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을

완화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올해로 시한이 끝나는

비과세 감면 가운데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연관되는

10개 항목을 일제히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CG 세금부담 완화>

이에따라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보조금 비과세를 비롯해

창업 중소기업과

자영 사업자를 위한

세액감면·공제제도는

앞으로 2~3년간 유지됩니다.

새로운 세제혜택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지금은 유치원과

음악·미술학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내년부터는

태권도나 수영, 축구 등

체육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21개 창업지원 업종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앵커5]

전체적으로 상반기 정부 방침과

상반된 모습입니다.

정책이 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자]

정부는 상반기에 일관되게

인위적 경기부양 불가론과

조세개혁, 즉 증세론을

주장했습니다.

증세론이 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한발 물러나

비과세 감면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는

재정확대와 건설경기 부양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당초 이달중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사실상 물건너 갔을 뿐아니라

이번에 비과세 감면 가운데

상당수를 연장했습니다.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는

경기를 살리고 세금을 깎아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민의를 반영한 셈인데 이경우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복지 재정 마련은

더욱 궁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6]

사실상 경기부양으로 선회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이성경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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