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자발적' 확대‥대폭 정비계획 '유명무실'개인·법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 인하 추진

기초원자재 관세부담 완화‥중기 지원

정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올해 말로 일몰시한이 다가온 55개 비과세·감면조항 중 9개 조항의 일몰시한 연장이 추진된다.

이는 그 동안 비과세·감면 대폭 축소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던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앞으로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6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투자활성화 등을 위해 비과세·감면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세제지원책 등을 담은 '2006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담긴 비과세 일몰연장 조치 등은 당초의 정부 입장과 반하는 결정으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해 "그 동안 각종 정책수립과정에서 정부방침이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55개 비과세·감면 중에서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제도의 연장여부는 8월 중순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올해 일몰‥비과세·감면 조항 연장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및 연구개발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일몰시한을 2009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대학 등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수익사업 과세특례를 2008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2008년 말까지 연장하고, 창업 후 4년간 소득·법인세 50%를 감면해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일몰시한을 2009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 물류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해주는 제도 역시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일몰시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서민, 농어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비과세·감면조항의 일몰시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 이를 위해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제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양도세 면제제도의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세원투명화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중인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제도의 일몰시한도 2008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세제 통한 기업·서민부담 완화

정부는 기업의 세제지원 여건 개선을 위해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부담 완화를 추진해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제조업 등 21개 '창업지원업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일정부분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한 중소 물류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물류사업부문 분할 후 물류전문기업과 합병시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물류기업간 주식교환 등을 통한 전략적 제휴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해주는 제도의 일몰시한도 연장키로 했다.

또한 물류기업간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이 토지, 건물 등 자가물류시설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제도를 신설해 시행키로 했다.

인적자원 투자확대를 위한 조치로는 대학 등 교육기관이 재정확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2년 연장키로 했다. 이 제도는 교육기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전액 손비 인정하는 제도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 기업 지원법 제정에 맞춰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기업에 지출한 연계기업(사회적 기업과는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사회공헌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기업)의 기부금에 대해 손비인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대학 등에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세제시스템 개편 지속 추진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해 현금거래 노출 강화, 근거과세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원투명성을 한층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용카드 등 현금대체 결제수단의 사용 유도, 현금영수증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부기장을 유도해 근거과세를 확대하고 거래증빙 체계개선, 세무조사 실효성 제고 등 세무행정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실 자영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세정상 우대조치를 강화해 납세순응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 부동산 안정 위한 정책역량 강화-거래세 인하 추진

정부가 지난해 8.31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줄곧 밝혀왔던 보유세 강화에 따른 거래세 인하방안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도 포함됐다.

현재 개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취득세 1.5%, 등록세 1%)와 개인·법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취득세 2%, 등록세 2%)의 세율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승률 상한을 현행 50%에서 5%(3억원 이하) 또는 10%(3~6억원)로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복잡한 현행 부동산 투기억제 관련 지역·지구제도의 통합·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1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9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하는 등 주택시장 수급균형을 위한 공급확대정책도 병행해 부동산시장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세일보 / 김진영, 임명규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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