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따르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등을 포함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9개 조세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이 연장된다.

경제 여건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들 9개 조세감면제도 연장으로 정부는 1조원 이상의 세수확보 기회를날려버리게 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55개 비과세·감면을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책적 고려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조세감면 제도의 특성상 이 같은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3년 연장-세수 1조원 '허공(虛空)으로'

정부가 적용시한 연장을 결정한 비과세 감면 제도 중 가장 덩치가 큰 제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정부는 이 제도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 및 내국법인이 연구·인력개발을 위해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감면방법은 직전 4년간 평균지출액 초과금액의 50%(대기업 40%) 또는 총지출액의 15% 중 수혜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받을 수 있다. 지난 2004년 이 제도를 통해 빠져나간 조세지출액 규모는 9444억원(소득세 12억원, 법인세 9432억원).

2005년도 조세지출액 규모(전망치)는 무려 9689억원으로 1조원대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시한도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이 제도는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등 연구·인력개발 설비 도입에 투자한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2004년 조세지출액 규모는 531억원(소득세 2억원, 법인세 529억원). 2005년 전망치는 348억원(소득세 1억원, 법인세 347억원)이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장-2400억 규모 세수확보 "다음 기회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도 3년간 연장키로 했다. 이 제도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해 창업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를 포함해 총 4년간 내야할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2004년 조세지출액 규모는 1863억원(소득세 108억원, 법인세 1755억원)이었으며 2005년 전망치는 2408억원(소득세 152억원, 법인세 2256억원)으로 정부는 이 같은 세수확보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룬 셈이 됐다.

정부는 세원투명화에 따른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분 소득세 세액공제 적용시한도 2년간 연장 적용키로 했다. 이 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등으로 인해 수입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할 경우 증가분의 50% 또는 매출액의 5%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04년 이 제도를 통해 빠져나간 조세감면액 규모는 296억원(소득세 296억원)이었으며 2005년 전망치는 201억원(소득세 201억원)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 물류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세 과세이연제도 ▲무주택근로자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양도세 감면 ▲대학 등 교육기관 수익사업 과세특례 등 조세특례제도 적용시한도 일정기간 동안 연장해 주기로 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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