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도 성역은 아니다…원칙대로 (세무조사) 한다"

"부당한 탈세자 10년분 세금 추징…어려운 사람에겐 따뜻한 세정"

3일 국세청장 후보로 내정된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앞으로 성실한 기업은 절대 부담을 안가는 세무조사 체제로 가야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지만, 탈세하는 사람은 정말 부담스런 청장이 왔다고 여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세청장 후보로 내정된 직후 기자실을 찾아 앞으로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관련 "부당한 사람은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무조사를)자주 안하더라도 10년내의 것을 추징할 것"이라며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 내정자는 후보내정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생각보다 빨리 왔고 주어진 일이 많아 어깨가 무겁다"며 "국세청이 지금까지 정치적 세무조사 등 부정적 이미지를 벗기 위해 새로운 가치창출에는 소홀했지만, 앞으로는 분배정의 등 가치창출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정치적 조사는 안하고, 고소득자에게는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저소득자에게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분배정의에 기여하는 국세청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50% 고소득자를 중점관리해 왔다면 앞으로는 48% 과세미달자 소득파악과 EITC 등에 눈을 돌려 정상적으로 가고, 엄정한 세정이지만 어려운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따뜻한 세정으로 가겠다는 것.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후보자 입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원칙대로 한다. 언론사도 성역은 아니다. 과거처럼 정치적 의혹을 받는 일제히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나름의 소신을 피력했다.

앞으로의 인사원칙과 관련 그는 "발탁인사가 불가피하겠지만, 前청장이 그래왔듯이 편견에 따른 인사를 하지 않겠다"며 "배려는 하겠지만 지역에 따른 인사를 고려치 않겠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간부든 직원이든 실력과 자세를 갖추면 언제든 발탁할 것"이라며 "지역정서에 기대서 끼워달라는 등 배려나 발탁해달라는 직원과 간부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 고시출신이 아닌 7, 9급 세무대학 출신 직원은 서장까지 갈 수 없는 구조다. 법정 승진연한이 지나면 과감하게 발탁을 해서 앞으로 국세청 인재로서 키워나갈 것"이라며 "일선 대학을 대상으로 7급 일반공채로 국세청에 들어오더라도 빨리 승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리크루트'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이동석 기자 dslee@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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