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줄 한미 FTA 협상이 진행중인데요. 장기적으로 경제 구조 선진화와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각 산업별로는 부정적 영향도 큽니다. 이에 대해 찬반 양론도 팽팽한데요. 취재기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어제 한미 FTA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고요?

기자-1> 네. 어제 한국개발연구원 주최로 한미 FTA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찬반 양론이 거셌습니다.

앵커-2> 찬성을 하는 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2> 네. 먼저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과의 자유무역에 따라 우리 수출이 더 활기를 띨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미국의 선진 시스템이 우리 경제에 들어오면서 우리 경제가 선진화 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과거 일본문화 개방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문화의 식민자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었다”며 “그러나 일분 문화는 개방돼 지금 ‘한류’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개방의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3>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데요?

기자-3> 네. 반대하는 쪽의 주된 주장은 너무 준비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어제 토론에 나선 박진도 충남대 교수는 “한미 FTA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칠 거시적, 미시적 영향에 대한 철저한 연구, 또 이해 당사자들의 의사수렴과 대책마련, 면밀한 협상 전략이 선행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FTA는 결국 시장을 넓히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득이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실입니다. 결국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주장입니다.

앵커-4> 한미 FTA가 17개 분과로 돼 있는데 무역구제와 같은 부분도 있지만 각 산업별로 득실이 있을텐데요?

기자-4> 네. 미국측이 우리쪽에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측에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미국에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쪽의 득이 높습니다.

우리측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선 섬유 시장 개방입니다. 섬유는 특히 미국의 관세가 높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섬유 수출이 23억달러 정도였는데 한미 FTA가 체결되면 섬유수출이 보다 확대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은 한미 FTA가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수출의 주력인 선박과 철강, 반도체, 휴대폰은 이미 무관세인데다가 자동차 산업의 경우 승용차는 관세율이 2.5%로 낮고 이미 현지 생산이 늘고 있어 FTA가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단지 트럭이 관세율이 높은데 트럭의 경우 인프라산업과 연결돼 있어 세계 각국이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있어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금융, 서비스 산업의 경우 효과는 반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선진 금융 시스템, 경쟁력 있는 서비스 산업이 들어올 경우 국내 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기업의 경쟁하면서 경쟁력을 높일 경우 장기적으로는 시스템이 선진화되고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자동차 시장 개방의 경우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미국 차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도요타나 혼다, 닛산과 같은 일본업체들의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FTA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경우 타격도 예상됩니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산업은 역시 농업인데요. 분석에 의하면 농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6%가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기간 연장과 기간동안 국내 제네릭 약품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의약산업의 경우도 타격은 예상됩니다.

그러나 타격이 예상되는 산업에서도 미국 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한 제약업체 대표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강덕영 유나이티드제약 사장]

“수세에 몰려서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도 개방하고 우리도 개방하면 우리도 미국가서 얼마든지 장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앵커-5>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요?

기자-5> 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있었던 1차 한미 FTA 협상결과를 보고 받는 대외경제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이례적으로 민노총이나 전농과 같은 반 FTA 단체 대표들도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미 FTA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쟁점이 되고 있는 타결시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진척될 수 있으면 바람직하지만 시간에 쫓겨 내용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6> 어제 한미 재계 인사들의 모임인 한미 재계회의가 열렸었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기자-6> 어제가 19차 회의였는데요. 한미 재계회의는 양국의 재계가 나서서 한미 FTA를 적극지지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측 위원장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한미 FTA는 두 나라간의 교역과 투자확대, 기술협력 강화와 인적교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한미 우호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FTA의 긍정적인 면을 재계가 나서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측 위원장인 윌리엄 로즈 씨티은행 회장도 “양국간 FTA를 체결하면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즈 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윌리엄 로즈 씨티은행 회장]

“한미 FTA의 성공적인 타결이야말로 한국이 금융허브로 부상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며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반 FTA 여론을 위해 미국측이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하지 않느냐, 그중 하나로 우리나라를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로즈 회장은 자신이 한국을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포함시키자는 단체의 대표로 있다며 자신이 나서서 미국 행정부에 계속 비자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7> 네. 박성태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