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산업은행이 추진 중인 LG카드 매각이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13일"산업은행이 LG카드 매각이 공개매수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해 왔다"며 "이에 따라 LG카드 매각이 채권단공동협약에 따라 이뤄진 점 등을 형식과 실질 모든 면을 감안해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10개 이상 기관이 장외에서 5% 이상의 주식을 6개월 내에 매수할 경우 공개매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LG카드의 경우 채권단이 10곳을 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시행되기 전에 금융기관이 워크아웃을 했거나, 기촉법상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예외로 인정된다. 김 국장은 "현재 법률검토를 하고 있으며 아직 산업은행 등에 통보하지는 않았다"며 "법률 검토가 실시되는 동안 LG카드 매각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안미나 기자 mina@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