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

핵무기를 보유한 테러리즘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가장 큰 안보적 위협을 의미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그렇게 말했고, 9·11 테러위원회 역시 그렇게 말했다.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과 같은 물질을 보유하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그들이 그런 물질을 획득한다면 핵무기를 만들어낼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국제 사회의 위험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러시아나 다른 나라들과 핵 물질 안보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이유다.

최근 부시 행정부가 인도와 맺은 핵 협정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검토돼야 할 것이다.

의회가 특별한 조건을 달지 않고 미국-인도 간 협정을 승인한다면 그것은 전 세계 핵 안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인도는 미국과의 협정에서 14개의 원자로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사찰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나머지 8개의 원자로와 향후 만들어질 수 있는 원자로에 대해서는 어떠한 거론도 없었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이번 협정을 보면서 분명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그들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들도 인도와 같이 요구할 것이다.

브라질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일본 한국과 같은 나라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미국과 인도의 협정은 이란과 북한 등지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구하는 데도 어려움을 초래했다.

협정을 맺으면서 부시 행정부는 의회에 비준을 요청했고,미국과 인도의 관계 개선은 누구에게나 이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 협정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다.

의회는 인도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만 이 협정을 승인해야 한다.

미국과 인도 양국은 협정 당시 이미 다국적 핵분열물질수출금지조약(FMCOT)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국은 당연히 이 약속을 지켜야 하고 의회는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 아래서 인도와 미국이 상호 협력해야만 테러리스트에게 핵 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의회는 절대로 '충동구매'를 해서는 안 된다.

의회는 이러한 필수적 사항들을 충분히 재검토한 뒤에 승인을 해야만 한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핵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핵확산방지조약(NPT)이 무너지고 있다.

핵 강국들은 핵무기 감소를 위한 발전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

의회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조건 없이 미국과 인도의 거래를 허용해서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최악의 악몽을 막기 위해 핵 위협을 방지하는 기본 조건들을 부과할 것인가.

정리=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이 글은 핵 문제 전문 연구기관인 NTI의 공동 의장이자 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샘 넌(Sam Nunn)이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핵 충동구매(Nuclear Pig in a Poke)'라는 제목으로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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