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전체회의, 세법개정안 소위 상정 예정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11개 조세법률 개정안에 대한 조세법안심사소위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 날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채택된 조세법률 개정안 중에는 '민감사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서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전년도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65세 이상의 노령층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 등이 마련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방식을 신고납부에서 부과징수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같은 당 윤두환 의원이 낸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받는 교통비를 비과세 대상소득으로 삼는 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또 배기량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 자동차 특소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 등 폐광지역 카지노 입장료에 대한 특소세 면제혜택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등)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음은 17일 재경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채택된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에 따른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인 65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도록 함.

또한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해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하거나 수시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갖춰 신고하도록 함.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의원 대표발의)

-매수인에게 고지해야 할 할부계약의 내용 및 계약서상 법정기재 사항으로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에 매도인이 지연손해금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지연손해금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법률구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을 소득금액의 100퍼센트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법정기부금 적용단체에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법률구조법인을 추가함.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의원 대표발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교통비 보조적인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함.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의원 대표발의)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을 1인당 연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추가공제 금액도 두 배로 상향 조정함.

또한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6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적용세율을 7%포인트부터 최고 39%포인트로 조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의원 대표발의)

-조합등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의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의원 대표발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 2000cc 초과 3000cc 이하 차량은 100분의 5, 3000cc 초과 차량은 100분의 15로 조정함.

■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룡의원 대표발의)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경감규정과 외국인 등의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규정을 삭제함.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세무조사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세무공무원은 최근 4과세기간 내에 세목을 달리하여 반복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되, 탈세혐의가 명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또 세무조사 대상자는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되 원칙이 결여된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대상자 선정은 이를 삭제하고,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세무조사 기간은 70일 이내로 하고 30일 1회에 한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자금출처조사 등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납세자가 장부·서류를 은닉하는 등 세무조사를 방해한 때에는 3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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