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公, "최대 가격 15% 높게 쓰면 경쟁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김우석 사장은 분식회계·주가조작·조세포탈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해 사회·경제적으로 문제를 초래한 기업이더라도 최대 15%의 가격부담을 질 경우에는 대우건설 등을 인수할 수 있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탈세 기업이더라도 가격을 높게 부르는 곳에 팔겠다는 의미이자 두산컨소시엄이 대우건설 인수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해석된다.

김우석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산관리공사 보유 구조조정 기업 매각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김우석 사장은 "기본적으로 매각대금을 극대화해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한편, 매각대상 기업의 건전 경영, 중장기 발전 등이 가능하도록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시 분식회계·조세포탈·비자금 조성 등에 따른 감점을 할 것"이라며 "최대 10점을 감점 당하면 가격 부분에서 다른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15%는 더 써야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내놓았다.

즉, 분식회계·비자금조성·조세포탈 등으로 인해 최대 10점의 감점을 당하더라도 15% 이상 가격을 높게 쓰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원칙적으로 탈세 기업 등을 입찰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구조조정 기업 매각 기본방향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격 배점비율은 67∼75%, 비가격 배점비율은 33∼25%로 구성된 배점평가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이 때 분식회계, 주가조작, 조세포탈, 업무상 배임·횡령, 비자금 조성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한 입찰자는(해당 입찰자의 이사·감사 및 계열회사 포함) 10점 이내의 감점을 당하게 된다. 단, 형사소추(검찰기소)일로부터 5년이내에 사건에 대해 차등 적용된다.

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주간하게 될 대우인터내셔널과 쌍용건설 매각에도 적용된다.

김우석 사장은 또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 구조조정 기업 매각 방향을 발표할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 기준은 기존 평가기준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한 것"이라며 "대우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 기준은 늦어도 최종 입찰 전까지는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산관리공사는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조선해양.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정밀, 쌍용건설, 쌍용양회, 새한, 새한미디어, 남선알루미늄 등의 출자전환 주식을 취득, 보유하고 있다.

자산관리 공사가 추진중인 대우건설 매각 일정은 다음달 말에서 6월 중순 사이에 최종입찰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뤄지고 8월 중에 거래가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일보 / 안미나 기자 mina@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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