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성장분배의 해법 역시 '혁신'"

"세금 재분배 과정 통해 경제 활성화 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큰정부, 작은정부 논란과 함께 불거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대한 해법으로 '혁신'을 꼽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혁신현장 이어달리기'에 참석,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보고 철밥통이라고 얘기하고 불신이 있다. (공무원들이) 기분이 안 좋고 부담되고 그럴 것"이라며 "거기에 대한 해법은 혁신"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혁신으로 계속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은 철밥통이면 어떻고 금밥통이면 어떻나. 다만 성과 있게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면 평생을 해도 시비가 없는 것"이라며 "효율적으로 일하고 신뢰받는 봉사는 역시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한 "성장과 분배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해법 역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그동안 성장과 분배 논쟁을 계속 해왔다"면서 "그동안 어느 한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성장과 분배는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기업이나 국가 경제가 혁신으로 효율이 높아지면 월급도 높아지고, 그러면 분배가 좋아지는 것"이라며 "성장에서 성공하면 일차적으로 급여라는 측면에서 분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세금에 있어서도 법인이 손해가 많이 나면 세금이 잘 안 걷힌다"며 "세금 걷히면 그 세금 갖고 재분배 과정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소득이 올라가거나 그게 소비 총수요로 이어져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장,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어느 하나를 위해 하나를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혁신을 통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세일보 / 최익호 기자 iko@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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